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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코드언론정책’, 기자출입 봉쇄

'한국미디어협회' 청와대에 공개질의서 보내 강력비판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절차와 관련, ‘특정단체’에 가입해야 허가가 되는 등 참여정부의 ‘코드언론정책’이 여실히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 이하 미디어협회)는 23일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현재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2003년 만들어진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라는 내규를 통과해야 한다. 규정 2조 2항에 따르면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사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사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등 9개협회이며, 이중 인터넷신문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단 두 곳 뿐. 그나마도 이 두 협회는 특정성향을 띄고 있거나, 나름의 내부강령을 바탕으로 주도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입제한을 받고 있다.

미디어협회는 이날 질의서를 통해 “정부의 신문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언론이 ‘왜 특정 민간단체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출입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특정 단체 소속 기자들만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취재기회의 평등’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미디어협회는 내달 초 발표될 새로운 정부 브리핑 제도와 관련, 지난 22일 국정 홍보처 안영배 차장이 청와대 출입기자 시스템에 대해 발언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안 차장은 “개방형 브리핑제의 취지는 언론에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부 부처엔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도 기자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등에 소속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 불만이 제기됐다는 이야긴 못 들어봤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협회는 “지난 수년 동안 인터넷 언론들은 특정 협회 소속사에게만 청와대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일종의 ‘기회박탈’이며 ‘차별’이라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특히 회원사인 ‘프리존 뉴스’는 2006년 5월 22일자 <좌파단체 가입해야 청와대 출입가능?>이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김안호 청와대 보도 지원실 과장과 인터뷰하며 직접적으로 타 협회에도 출입을 허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협회는 “이처럼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청와대 공보 시스템을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던’ 모범 사례로 든 것이 국정 홍보처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거짓말 때문인지 궁금하다”며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협회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출입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취재 기회의 평등’이며 ‘언론의 자유’인지도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지난 2월, 인터넷 문화 건전화, 인터넷 뉴스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 뉴 미디어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프리존뉴스, 뉴데일리, 프론티어타임즈, 뉴스타운, 독립신문 등 국내 인터넷 신문과 뉴 미디어 업체 24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프리존뉴스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html?no=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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