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털의 언론권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신문, 지상파 뉴스를 통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법적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 토론회에서 “포털뉴스도 인터넷언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수많은 네티즌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어 포털의 정치적 성향과 대응에 따라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문학부 교수는 “포털에서 뉴스업무에 대한 담당 임직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자의적인 뉴스 편집과 뉴스 밸류 설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포털이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신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영역에 포털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언론유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문법’으로 규정할 경우, “2조 5항에 있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기타 인터넷간행물’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는 ‘신문법’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적절”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김학웅 변호사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구제의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의 법체계가 아닌 새로운 ‘뉴미디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IPTV 등 최근 뉴미디어를 둘러 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새로운 법률 제정보다는 현행 법률의 개정이라는 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 역시 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포털 스스로의 자정적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김기태 교수의 발제에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포털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법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신문법 개정 필요한 만큼, 상반기 중 정치권이 합의해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선관위에서 신문은 대선주자 인터뷰를 금지하는 등, 언론 본연의 임무를 못하게 하면서 포털은 규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기홍 문광부 미디어정책팀장은 “포털뉴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규제와 직결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언론피해구제법'을 언급하며, “포털 뉴스서비스로 인한 언론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신문법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도 포털 업체가 언론이 아닌 ‘뉴스 서비스 제공자’라고 정의하고 규제에는 반대하면서도 '언론피해구제법'에는 적극 협력할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언론이 아닌데 '언론피해구제법'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률체계상 '신문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뉴스 서비스 제공자’라는게 선 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결국 포털 입장에서 자기 발목을 잡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의 불리한 기사는 숨겨놓는 포털”

한편 토론회가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 변희재 빅뉴스 대표는 문광부 향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신문구독률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왜 도대체 노 정권은 신문에 대해서는 온갖 아이디어로 규제하면서, 포털은 빼주려고 하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변 대표는 이어 포털의 편향된 뉴스편집을 지적하며, “최근 공정위가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포털비판에 대한 비판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한번 이라도 포털메인에 본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포털이 자사에 불리한 기사는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

박형준 의원도 "최근 서울신문에서 탐사보도로 포털비판기사가 나오고 있으나, 포털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이 기사 포털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보좌관직을 맡고 있는 김성철 씨는 “포털은 모든 것에 대해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은 편파적”이라며 “신문, 방송은 기록이 남지만 포털은 네이버가 어제 12시에 어떠한 판을 짰는지 알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실시간 편집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 피해를 당할 경우, 언론중재위에 재소할 때 자료가 없고, 캡처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정책실장은 “편집기록이 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표를 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한다면, 기업에 관한 임무부여이기 때문에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자류제출 의무가 있는지 법리적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재희 정책위의장, 전여옥, 이재오 최고위원, 정두언, 김양수, 심재철, 장윤석 ,이재웅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대선을 앞두고 최근 포털 뉴스를 둘러싼 법체계 움직임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