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 제도와 관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남도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인사혁신 방안 등을 모두 취합한 뒤에 '퇴출'이라는 용어 대신 '경쟁과 성과원칙에 입각한 경영혁신 및 인사쇄신 방안'을 마련해 내려 보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평가와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송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정해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는 등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열린 전국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에 대해 '당분간 지켜봐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각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평가기준과 원칙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현재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도 104개 단체의 건의 사항을 취합해 정부 시안을 만들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와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납득하고 공무원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남도가 건의한 천연자원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2007년도 사업비 30억원을 비롯해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사업비 20억원, 고흥우주센터 진입도로 개량비 20억원 등 지원 요청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남도의 도정설명회를 청취하고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대상지인 무안 현경면 일원을 헬기로 둘러본 데 이어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지역 인사들과 만찬을 가진 뒤 광주공항을 통해 상경했다.
(무안=연합뉴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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