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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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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신문·방송사 운영 유튜브 채널, 언론조정 사건 2배 이상 증가

인싸잇=윤승배 기자 ｜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언론조정 사건이 최근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적인 조정 대상으로 한 사건은 106건이었다. 지난 2023년 35건, 2024년 43건에서 급격히 늘었다. 그동안 신문사나 방송사 등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각자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영상으로 재구성해 해당 채널에 게재해 왔다. 이에 기존 뉴스에 더해 유튜브 영상 콘텐츠가 동시에 조정 대상이 돼왔지만, 최근엔 유튜브 콘텐츠만을 직접 겨냥한 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오히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부가적으로 요청한 조정 사건은 2023년 292건, 2024년 223건, 작년 181건으로 줄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과거 유튜브는 보조적인 뉴스 유통 수단으로 인식됐으나, 최근 들어 핵심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튜브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한 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언론 조정
- 윤승배 기자
- 2026-03-17 10:47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10 – 주광일

봄 엽서 10 주광일 당신은 말했죠. 남녘 땅엔 봄꽃들 한창이라고. 그러나 친구여. 나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 봄꽃들 울긋불긋 자유분방하게 활짝 피지 않으면, 나에게 봄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서어서 내 안에 봄꽃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봄은 짖궃게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오고있는 것 같습니다. 애가 탑니다. 아, 나는 얼마나 오래 더 나의 봄을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2026.3.1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 주광일
- 2026-03-17 18:15
아카데미 시상식서 아시안 수상자 소감 잇따른 중단… 인종차별 논란 불거져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오스카 2관왕에 올랐지만, 수상자인 이재(EJAE)를 포함한 아시안 수상자들의 소감이 중단되며 인종차별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공동 연출을 맡은 매기 강·크리스 아펠한스·제작자 미셸 웡이 차례로 소감을 전하던 도중 퇴장을 유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제가상 수상 순간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OST ‘골든(Golden)’을 부른 이재가 짧은 소감을 전한 뒤 이유한 등 한국 작곡진이 준비한 원고를 읽으려 하자 음악이 크게 울렸고 화면은 광고로 전환됐다. 이재가 손을 들어 시간을 요청하는 모습도 포착됐고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를 두고 엑스(옛 트위터) 등에서는 “disrespectful(무례하다)”는 표현이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백인 배우의 장시간 수상소감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신에서도 여러 매체가 비판에 가세했다. 롤링스톤은
- 백소영 기자
- 2026-03-18 23:30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미온적 中에 “정상회담 연기” 압박 카드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오는 31일 예정된 방중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함 파견에 다소 미온적인 중국 측 협조를 이끌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중국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 전 중국의 입장을 알고자 한다. 방중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그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의 개방과 안전 유지를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며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을 거론하며 함정을 보내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주(駐)미국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의 책임”
- 백소영 기자
- 2026-03-16 13:26
로저스 쿠팡 대표, 10시간 새벽배송 체험... 국회 청문회 약속 지켜

인싸잇=이다현 기자ㅣ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한 새벽배송 현장 체험에 나섰다. 20일 쿠팡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새벽배송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새벽배송 체험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했다. 이번 체험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염태영 의원은 “(쿠팡의)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는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심야 배송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도 “함께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올해 1월 30일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동반 체험 일정이 지연됐다. 체험 일정은 3월 19일로 최종 조율됐다. 로저스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경기 성남 인근 쿠팡 캠프를 찾아 배송 차량에 물품을 싣고 새벽배송에 직접 나서는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 사실은 파
- 이다현 기자
- 2026-03-20 16:08
警, ‘컷오프 반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금품 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인싸잇=백소영 기자 ｜ 경찰이 체육계 인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이번 구속영장 이슈가 그의 향후 선거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나선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인 A사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A사는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 백소영 기자
- 2026-03-17 11:40
장동혁, 오세훈 공천 신청에 “멋진 경선 치러주길... 힘 모아주면 좋겠다”

인싸잇=윤승배 기자 ｜ 당의 노선 변경과 혁신선대위 구성을 요구하며 6·3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보류해 논란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공천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오 시장에 선거 승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맘(Mom)편한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멋진 경선을 치러주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공천 신청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를 향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극우 유튜버와도 절연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선 승리를 위해 여러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겠다”며 “(절윤) 결의문 채택 이후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속도감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이 요구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 윤승배 기자
- 2026-03-17 18:33
‘장동혁 지지 집회’ 오는 28일 개최… 여의도서 두 번째 결집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장동혁 당대표 지지 집회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의 주최·주관으로 두번째 ‘장동혁 당대표 지지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약2km 구간을 함께 행진한다. 주최 측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자유우파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장동혁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장동혁”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등의 구호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고성국TV>·<글로벌디펜스뉴스>·<목격자K>·<브라이트부산>·<성창경TV>·<전여옥TV>·<진격의변호사들>·<강용석 KNL·인싸잇> 등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백소영 기자
- 2026-03-20 18:57
트럼프 “일본 나서야”에 다카이치 “이란 핵 용납 못해” 호응... 공조 유지 속 파병엔 ‘신중’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사태의 최대 변수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포함한 중동 정세 대응과 동맹국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며 일본에는 4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역할 확대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자체로 일본이 나서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동맹국들이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일본뿐 아니라 나토 등 다른 동맹국을 향한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맹 전반의 부담 분담
- 백소영 기자
- 2026-03-20 14:45
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땐 위증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 전혜조 기자
- 2026-03-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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