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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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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17 – 주광일

봄 엽서 17 주광일 서울의 밤 하늘에 성난 듯이 내리는 봄빗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잠 못 이루는 내 귀에 싸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전쟁의 나라, 이란의 테헤란 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공습경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미국의 워싱턴 디 씨의 하늘로 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의 봄빗소리를 마음 푹 놓고서 들으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2026.3.1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 주광일
- 2026-03-19 10:41
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 속도… 다카이치 “시대 변화” 강조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해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살상 무기의 수출에 대해 “평화보다 일시적 경제 이익을 탐욕적으로 좇는 국가가 돼도 되느냐”며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우방국을 늘려 함께 지역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답변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정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까지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6일 기존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1054명)에 따르면 56.6%가 살상 무
- 백소영 기자
- 2026-03-18 15:45
장경태, 警 수심위 ‘송치의견’ 뒤 탈당… 민주당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요구”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이 나온 뒤, 20일 오전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장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2차 가해 혐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를 권고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 노출 등 2가 가해 혐의로도 피소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날 수심위 판단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며 “이재명 정
- 전혜조 기자
- 2026-03-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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