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해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살상 무기의 수출에 대해 “평화보다 일시적 경제 이익을 탐욕적으로 좇는 국가가 돼도 되느냐”며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우방국을 늘려 함께 지역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답변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정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까지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6일 기존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1054명)에 따르면 56.6%가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수십 년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정권이 공산권 수출 금지를 선언했고, 1976년 미키 다케오 정권에서 이를 전면 확대했다.

이후 2014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하면서 구난·수송·감시 등 제한적 범위에서 수출이 허용됐고, 이후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