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가짜뉴스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이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수를 파악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의 발표는 지난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있다”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 발언을 가짜뉴스로 확정하며 제시한 건 근거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384명 수준이다.

김승수 의원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한국이 384명 수준이었고, 독일은 769명, 덴마크는 892명, 스위스는 1158명 등으로 더 높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자료가 이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만 798명가량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 돼 보도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