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되면서 무혐의 처분받은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자처한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세관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이 소속한 법무법인 YK는 전날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 경정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100㎏ 이상의 마약을 세관을 통해 국내에 들여왔다며 관세청과 관련 직원 등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관세청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고, 검찰도 함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검찰개혁 4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 마약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라거나 “윤석열 대통령실이 내란자금 조달을 위해 마약 독점사업을 했다”는 등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주목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 아무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이 중대범죄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진행하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두 번째 피해자인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인싸잇=이승훈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경 해킹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외부 콜드월렛에 비해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강남서는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 있는 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의 해커인지 여부 그리고 비트코인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모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인싸잇=이승훈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개시 약 1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 원이 당시 쇼핑백에 들어있는 줄 몰랐고,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 의원의 해당 진술이 전 사무국장 남 아무개 씨 및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A씨는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가족사진(미성년 아동 포함)을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유도했다”며 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본인에 대한 비판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정작 무고한 아동을 ‘박제’해 2차 피해와 사이버불링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이 달리자,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답변을 남겼다. 특히 배 의원은 이로부터 약 4분 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댓글 작성자의 계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사진을 캡쳐해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했다.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그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상당수 소통하고 있었고, 이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인싸잇=윤승배 기자 ㅣ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 범죄 혐의로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나머지 1명에게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미 법원은 사회 초년생, 은퇴자 등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한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번에 국내에 송환된 73명 중 부산청·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압송된 54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영장을 신청한 ‘노쇼 사기’ 일당 49명 중 1명은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정에는 총 48명만이 출석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속했던 이들은 지난해 10월을 전후로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감사를 앞두
인싸잇=강인준 기자 |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알려진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강 의원의 해명 중 ‘3가지’가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쇼핑백은 받았지만, 1억 원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경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경 서울시 용산구의 한 호텔 1층 로비의 카페에서 강 의원과 그의 보좌관이었던 남 아무개 씨를 처음으로 만나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 의원은 당시 김 시의원의 진술과 동일한 장소에서 만난 점 그리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고 공천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