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박제연 |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한 사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왜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의 경제는 강하고, 디폴트 위험은 낮은데 이상하다”고 답한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 사실 금리라는 것이 그렇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혹은 국가가 약하면 약할수록, 망할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망할까봐, 혹은 도망갈까봐에 대한 위험 부담의 가격이 이자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망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는데, 금리만 높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앞선 사설의 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재무부 차관을 지낸 데이빗 말패스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글인 것도 사실이다. 해당 사설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니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는데 미국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현재
인싸잇=박제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 하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걸 한국 국회에서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였다. 약속을 이행하는 속도에 불만을 가진 것인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양국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해를 넘겼으니 불만이 터진 것이고 그래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재정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또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미국에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말이 나온 적도 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모두 있던 내용이고, 포털에 박제된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이 본인 SNS에 “Why hasn’t the Korean Legislature approved it?(왜 한국 국회는 승인하지 않
인싸잇=박제연 | 1997년 11월 21일 우리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SNS가 없던 당시 환율이 얼마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리 관심도 없었고 몰랐던 우리에게 그 당시 언론과 정부는 어떤 경고를 줬을까? 100일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97년 8월 2일 “국내 외환위기 가능성 희박” 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헤지펀드의 환투기가 사실상 불가하다며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8월 말 우리 환율은 처음으로 900원을 넘겼다. 800원 밖에 되지 않던 환율이 900원을 넘어가며 이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됐다. 1997년 8월 25일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과장은 인터뷰를 통해 “원화가치의 단기 폭락을 없을 것, 달러를 사재기할 경우 분명히 환차손을 보게 될 것, 한은은 달러당 905원 선을 넘지 못하도록 개입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905원이 넘지 않도록 개입한다는 저 “905원” 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보자. 이 글의 뒤에 또 등장할 테니. 환율이 흔들리던 1997년 9월 신문지 상에는 “한국경제 단기불안, 중장기 전망은 밝아” 등의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환율은 진정되지 않았고 1997년 10월 29일 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