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만 41세에 드디어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에 피해를 입었고, 더 깐깐해진 은행 대출 문턱을 깨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에는 주택 매입 대출과 관련해 허위정보가 섞인 콘텐츠도 난무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에 각종 주택 관련 규제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과세 체계는 현재 서민·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비롯해, 현 정부가 바라는 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는 동시에 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여 놓은 상황에서, 서민·청년들이 첫 번째 내 집 마련에서 꼭 알아야 점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만 보인다는 비판을 듣는 부동산 정책입안자들에 바라는 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필자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주거형 오피스텔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해 왔다. 명칭만 오피스텔이지 사무용보다 자가 또는 임대 거주 목적의 세대가 대부분이었다. 지하철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기타 교통 조건도 좋았고, 아이의 교육과 상업시설도 만족스러웠다. 또 공원 및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최근 발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권과 통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시에 거센 의구심을 낳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전통적인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3.5%에서 32.9%로 무려 20.6%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지역에서 25.2%포인트나 급등하며 양당의 희비가 극단적으로 교차했다. 보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두 정당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일주일 만에 20%포인트 요동치는 민심? ‘검증 불능’ 여론조사가 뒤흔드는 한국 민주주의 물론 해당행위자(害黨行爲者) 징계 추진이나 특정 정치인의 복당 여부를 둘러싼 야당 내부의 격렬한 내분과 진흙탕 권력 투쟁이 지지층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다는 정성적(定性的) 분석은 가능하다. 이러한 의구심은 비단 통계학적 추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사법부가 내린 헌정 사상 초유의 판결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현실 정치를 교란하는 '기획된 무기'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지난 13일 서울중
인싸잇=심규진 | 올림픽공원은 이제 보수 우파의 심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거대한 변화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체제를 바꾸고 있다. 첫째, 우파 버전의 계몽 세대, 즉 깨어난 2030 신우파 세대와 문화를 형성했다. 이로써 장외집회에 대한 ‘극우’ 낙인과 ‘노년층’, ‘태극기부대’라는 기존 인식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는 청년을 비롯해 전 연령대가 모이고 있으며, 재래식 미디어가 씌워온 극우 낙인과 태극기부대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한 자정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구호를 ‘부정선거’로 할 것인가, ‘재선거’로 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여러 의견이 수렴되면서 집회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는 자성적이고 능동적인 우파 시민층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보수 우파 집회는 관변적 성격을 띠거나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부가 없는 2030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디센트럴라이즈드(Decentralized) 방식, 즉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풀뿌리 자생형 시민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둘째, 제도권과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최근 정치권의 시계(視界)는 민생(民生)이 아닌,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와 정치적 성과물 제출에만 맹목적으로 맞춰져 있는 듯하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최종 단계이자 피날레’라며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전례 없는 속도전에 나섰다. 이른바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체제의 완성이다. 집권 여당, ‘10월 2일 시한폭탄’, 대한민국 형사사법(刑事司法)을 멈춰 세우다? 거대 여당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겠다는 로드맵에 맞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을 촘촘하게 설계했으니 국민 피해나 사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 강변한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법 현장의 작동 원리를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도그마(Dogma)에 빠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잡는 위험천만한 폭거다. 법조계와 사법 현장, 심지어 일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조차 비명에 가까운 우려와 비판이 쏟
인싸잇=심규진 |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본인 채널을 개설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조회 수 15만 회를 기록한 영상이 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행위를 “범죄행위”라고 못 박은 발언이 화제가 되자, 이 당원게시판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짚은 영상이다. 필자 역시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이 제명된 이유는 범죄행위 때문이다”라는 발언 이후, 제도권 언론의 한 베테랑 기자로부터 “당원게시판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취재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놀라운 것은, 사건이 처음 터졌을 당시 국민의힘을 담당했던 기자조차 이 사건의 디테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기자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랬다. 처음에는 한동훈 본인으로부터 “1968년생 동명이인이 쓴 글이라 한동훈 대표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 나왔다. 실명 검색이 되지 않아야 할 게시판이 실명 검색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당 사무처가 홈페이지를 셧다운했다. 당시 법률위원장이 브리핑을 했지만,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마침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던 시기여서 “한동훈 가족들이 악플 좀 달았기로서니”라는 분위기 속에 흐지부지 넘어갔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입장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정치는 흔히 타협의 예술이라 불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기본 틀이 유지될 때의 이야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은 그 중심이 흔들리고 기강이 무너지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과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필자는 참으로 오랜만에 정치의 ‘원칙’이 가진 힘을 목격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걸어온 길이 옳았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옳다. 당내 일부 반(反)장동혁 세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추종 세력,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 등은 장 대표의 지도력을 끊임없이 흔들어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자신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웠을 이유를 들며 당 대표의 사퇴를 종용해 왔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해당행위(害黨行爲)를 한 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자,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이런 당 차원의 징계 시도가 당의 체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격렬히 반발하는 중이다. ‘정치공학적 소음’을 잠재운 원칙과 숫자의 힘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치공학적 노이즈(noise)'에 불과했는지는 객관적인 숫자
인싸잇=심규진 | 정치인은 언론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을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가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언론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된다. 정치의 본질은 메시지와 행동인데, 행동보다 연출이 앞서고 진정성보다 노출이 앞서면 국민은 결국 그것을 간파한다. 한동훈의 정치는 지금 그 뼈아픈 역설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 한 카메라 기자는 기자의 생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남의 불행은 우리의 한 꼭지, 더 큰 불행은 우리의 두 꼭지.” 이처럼 사건 현장에서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헤매는 언론의 비정한 공식을 가장 노골적으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인물이 바로 ‘서초동 편집장’이라는 별칭을 가진 한동훈이 아닐까 싶다. 그의 언론플레이(언플)는 이제 도를 넘었다. 특히 장동혁 대표의 가족상에서 보여준 행태는 정치적 금도를 완전히 짓밟았다. 당시 부고는 상주인 90년대생 장동혁 대표의 어린 딸과 사위의 이름으로 나갔고, 장 대표는 개인적인 아픔을 극도로 절제하며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장 대표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조차 대표를 배려해 빈소 방문을 자제할 정도였다. 장 대표의 정치 일정이 멈추자 자연스레 대표 일
인싸잇=이동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노란봉투법’이 이들에게 부메랑이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근무지 변경 문제 등으로 노조 동의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원청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하청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이라 부르며 허리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라며 “정부·회사·노동조합이 한 자리에 모이자”고 제안했다. 이어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주거 환경·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르
인싸잇=이동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11석을 일방적으로 차지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삼권분립이 희미해지고 국민의힘의 장내·장외 투쟁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직 총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 11석을 일방적으로 자당에 배분했다. 특히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무시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합의는 없었다. 이어 해당 상임위 11곳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배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소수당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라며 “비공개 의총에서 무슨 상임위를 나눠먹을 지 결정하는 구태 밀실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상임위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배정된 상임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직 전원 사퇴 결의 보여야 필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만 사퇴하지 말고 의원직을 내려놓을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된 삼권분립에서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대한민국 고교야구장이나 축구장 등은 본래 청춘의 에너지와 날것 그대로의 승부욕이 뒤엉키는 매우 역동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때로는 거친 응원이 오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승부에 눈이 멀어 철없는 실언(失言)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 배재고의 경기에서 나온 이른바 '스타벅스 · 탱크데이' 응원 구호 논란을 보면,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씁쓸함을 넘어서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철부지 아이들의 엇나간 장난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하는 이 과정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정치과잉 앓이'를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엇나간 인터넷 밈(Meme)을 무조건적 '혐오'로 규정하는 사회 물론 배재고 선수들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모 기업의 마케팅 논란으로 불거진 역사적 상처를 상대 팀을 약 올리는 도구로 삼은 것은 분명 정당한 스포츠정신에 어긋나며, 생각의 깊이가 얕았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학교 측의 내부 징계와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