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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는 취업규칙 위반”

KBS(사장 조대현)는 공사 직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중립을 위반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2일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지난 22일 개최된 언론노조 긴급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시국선언’을 결정하고 지본부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KBS는 “전국언론노조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결의와 관련, 공사 직원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취업규칙 제7조에 위반됨을 언론노조 KBS본부에 이미 통보한 바 있다”며 “공영방송 직원은 누구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복무지침을 시행하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KBS 방송강령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면서, “따라서 공영방송 직원으로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연명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사규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KBS본부 “표현
- 박주연
- 2015-11-03 17:33
“방송 공정성 확보, 재정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수신료 인상은 안된다?

KBS수신료 인상문제가 정권의 입장에 따른 국회 계류로 인해 현실화 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수경 인천대 박사가 방송 공정성 확보는 재정 독립이 중요하다면서도, KBS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신료 인상에 문제가 있다는 ‘줏대 없는’ 주장을 펼쳤다.지난 2일, (사)한국정치평론학회가 주최한 ‘방송 공정성과 방송규제’ 학술대회에서 한 박사는 “공영방송의 경우, 국가로부터 자본을 지원 받기 때문에 국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데, 독일과 BBC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황이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수신료 제도”라고 설명했다.하지만, “KBS가 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공영성을 높인다는 데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보다 ‘권력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다는 비판 속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KBS가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의 공영방송 만큼 공적책무를 다했다면 비판여론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단, ‘수신료를 올려놓고 공영성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동의할 지 의문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KBS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수신료 인
- 박필선
- 2015-11-03 14:12
‘YTN의 입’은 강성노조원 출신, 조준희 사장 인사 의도 ‘아리송’

“쌓인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은 상부에 보고할 일이 아니다”YTN(사장 조준희) 이승은 홍보시청자팀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과 관련해, YTN지부(지부장 권영희, 이하 YTN 노조) 참여에 대한 회사 입장에 대해 2일 이 같이 밝혔다.지난 달 30일 노조의 시국선언 서명 참여 독려에 대한 YTN의 입장과 시국선언 참여 기자들에 대한 회사의 입장 등에 대해 묻자 “현황이나 팩트 파악이 잘 안 됐다”면서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밝힌 뒤 사흘만이다.이 팀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참여 기자들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묻는 비교적 간단한 질문에 시종일관 자신은 회사 일로 무척 바쁘며, 왜 우리 노조만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이 팀장은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론노조가 결정한 사안이던데요?”라며 “서명은 아닌 거 같던데요?”라고 말하며, 회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엉뚱하게 노조를 감싸는 듯한 발언만 이어갔다.이 팀장은 또한 “노조 게시판 저도 봤는데 서명은 모르겠고 명단 취합하는 건 노조게시판에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만 그래요? 각 지본부 다 서치하고 있어요? 왜 우리만...”라며 “저
- 박주연
- 2015-11-03 11:29
KBS 고대영 사장후보자 16일 청문회...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청와대가 2일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인사청문요청 대상자(고대영)는 평소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소신 있고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공공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국가기간방송의 사장으로서 충분한 의지와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08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3년간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 보도 총괄팀장, 보도국장, 해설위원장,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KBS뉴스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KBS 뉴스의 공정성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여 KBS 뉴스가 월등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발전에 크기 기여했다”고도 적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고대영 사장 후보자는 5억9738만4000원의 재산(본인·배우자·장남)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시 등촌동 아파트 한 채 (4억5,600만원), 2004년식 렉서스 승용차(565만원), 예금(4,927만9,000원) 및 채무(7235만1000원)가 있다. 병역사항에선, 고 후보자는 1975년 8월 사병으로 공군에 입대해 1
- 박주연
- 2015-11-03 11:28
방통위 부위원장, “방송 공정성 위한 사회적 합의안 만들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막말 및 편파 방송에 대한 현행 벌점 수준을 최고 2배까지 강화키로 해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 심의하고 제재하는 방법은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일 (사)한국정치평론학회가 개최한 ‘방송공정성과 방송규제’ 학술대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고삼석(야당추천) 상임위원과 함께 참석, 방송 공정성과 방송규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정책당국자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런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약속으로 들어 달라”며 공개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김 부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방통위 내부 회의 과정에서도 고 상임위원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날 이어진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향후 방통위에서 이어질 관련 논의에 앞서, 나머지 3인의 위원들에 던진 선전포고이자, 야당 의원들에 대한 다짐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김 부위원장은 “공정성 문제는 평가자의
- 박필선
- 2015-11-02 21:55
언론노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총선 앞두고 또 총파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결의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화 반대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노조가 다시 정치성 짙은 파업을 벌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언론노조는 30일 오전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고, 언론장악에 맞서겠다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또한 언론노조는 앞서 29일에는 경북 문경에서 산하 지본부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수련회를 갖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언론노보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모인 39명의 지본부 대표자들은 장영석 언론노조 법규국장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설명회, 김환균 위원장의 정세분석을 수강한 뒤 총파업 총력투쟁을 위한 현장토론을 진행했다.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노동개악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타개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주변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눠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파업 찬반투표가 압도적으
- 박주연
- 2015-11-02 12:05
MBC 공정노조 비대위 “이윤재 인사발령 즉각 철회하라”

MBC 내 우파노조인 공정방송노동조합(이하 공정노조)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리고, 이윤재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인사발령에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예의와 상식에 기초한 품격 경영을 요구한다”며 1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공정노조 비대위는 “납측할 수 없다. 추측조차 할 수 없다. 통상적인 상상이나 금도의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윤재 공정노조위원장을 경인지사로 발령내자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비대위는 “이번 인사발령의 상징성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문제의 본질은 너무도 심각하다”며 “이번 인사는 좌·우 이념의 스펙트럼을 떠나 바로 명백한 노조 탄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은 접어두더라도 과연 이번 인사가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다면 가능한 일이겠느냐”라며 “그런 면에서 안광한 체제는 적어도 좌파 노조와는 ‘야합’했거나 아니면 골목대장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굴함’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 인사 ‘해프닝’을 즉각 철회하고, 최소한 MBC에 걸맞은 예의와 상식에 기초한 ‘품격 경영’ 할 것 ▲ 철회할 수 없다면 모든 노조위원장을 ‘동등하게’ 경인지사로 인사발령 처분할 것 ▲ 조기퇴직제 실시 등을
- 이철이
- 2015-11-02 12:03
법원, 바람나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 청구 인정... ‘유책주의’ 예외 적용

혼인관계에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에 대해 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면서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넘어설 만큼 가족들에게 정성과 의무를 다했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 책임유무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이혼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9월 나왔다. A씨는 1970년 부인과 결혼해 3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잦은 다툼으로 10년 만에 이혼했다. 그러다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해 아이도 낳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이혼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25년 동안이나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없고,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도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봤다. 또한 남편이 자녀와 손자에게 생활비, 교육비를 지원했고 재산까지 줬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 김진욱 변호사는 SBS와 인터뷰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 박민정
- 2015-11-02 11:58
‘I.SEOUL.U’ 여야불문 “이건 아니잖아”

2002년 만들어진 서울시 브랜드 ‘Hi Seoul’이 13년 만에 사라지고, ‘I.SEOUL.U(아이.서울.유)’가 지난 달 28일 새 브랜드로 선정됐다.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서울 새 브랜드 선포식에서 시민 1천명과 전문가가 최종 후보 3개를 놓고 투표한 결과 ‘I.SEOUL.U’가 58.21%를 차지해 서울의 새 브랜드가 됐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 2개는 ‘Seouling’과 ‘SEOULMATE’였다.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같은 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의원은 “서울시는 이 이상한 조어를 가지고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 뜻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굳이 문법적인 면을 따지자면 ‘서울’을 동사적으로 사용해 ‘나는 당신을 서울한다’는도대체 무슨뜻인지조차 알 수 없는 조악한 조어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는 브랜드 교체에 4억원, 민간비용 2억 원등 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직접비용에 불과하고 부가적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향후 이 사
- 박필선
- 2015-11-01 12:14
[인터뷰] 이윤재 위원장 “신사 이윤재를 왜 투사로 만드나”

지난달 27일 MBC가 공정방송노조(이하 공정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윤재 위원장을 갑작스럽게 경인지사로 발령을 냈다. MBC 내 여러 노동조합 가운데 노조위원장을 본사 조합원들과 사실상 분리시키는 인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MBC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의 의미를 놓고 여러 추측과 분석을 내놓으며 MBC 사측을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특히 이윤재 위원장은 “인사가 나기 전까지 어떤 신호도 없었고, 갑자기 인사발령이 날 만한 내 개인비리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다”며 “단지 걸리는 게 있다면, 내가 작성하는 일일보고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 위원장이 작성하는 ‘일일보고’는 MBC 관련 기사나 우파진영 이슈가 된 화제의 기사들을 게재하고 마지막에 이윤재 위원장이 코멘트를 달아 써오는 노보로, 이 위원장은 취임한 뒤 일일보고를 직접 작성해 알리고 있다.‘일일보고’는 MBC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좌편향 현상을 비판해오면서도 한편으론 MBC 경영과 인사 등에 관해서는 회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조직개편의 문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이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며 회사에 쓴
- 박주연
- 2015-11-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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