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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땐 위증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 전혜조 기자
- 2026-03-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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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정 소란’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동시에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 선고 이후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이후
- 전혜조 기자
- 2026-03-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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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지인에 필로폰 주사’ 혐의 전면 부인… “현장 있었을 뿐 투약 안 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그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황 씨를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거나 투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씨 측은 당시 검찰 측이 지목하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이를 투약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황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검찰 측도 이에 동의했다.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4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들에 대
- 전혜조 기자
- 2026-03-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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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컷오프 반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금품 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인싸잇=백소영 기자 ｜ 경찰이 체육계 인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이번 구속영장 이슈가 그의 향후 선거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나선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인 A사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A사는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 백소영 기자
- 2026-03-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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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檢이 ‘교사(敎唆)’ 근거로 뽑아낸 전광훈의 ‘43개 발언’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당시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43개 발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유튜브 방송과 집회 등에서 발언을 서부지법 사태 교사 혐의의 근거로 보고 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오히려 발언 어디에서도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키라”는 취지의 명시적 지시와 부추김, 적어도 이를 유추할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심리로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며,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를 그가 부추겼다며 당시 발언을 설명했다. 검찰은 2025년 1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반대 집회에서 “이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다” “내가 지금 광화문의 총사령관이다.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띄워달라.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등 전 목사의 발언을 들어 그가 서부지법 사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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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한덕수, 국무위원 중 가장 강하게 계엄 반대했을 것”… 한덕수도 ‘무죄’ 주장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강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증언 거부권 행사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1심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섰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피력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워딩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다”며 “저희들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총리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
- 백소영 기자
- 2026-03-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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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 특허 기밀유출 의혹’ 삼성 前 직원 등 6명 기소
인싸잇=조서희 기자 ㅣ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이러한 정보를 협상에 활용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NPE(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NPE(특허관리기업)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그리고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NPE회사 직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부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
- 조서희 기자
- 2026-03-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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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초 법원 앞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집회… “멈춘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시민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법원 인사 시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사법 절차 정상화를 요구했다. 부방대가 주최한 이번 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남관과 서울중앙지검 서문,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정곡빌딩 남관 앞에 모여 확성기를 통해 구호를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파기환송 판결 이행하라”, “재판부는 방탄재판 멈춰라”,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멈춰진 재판을 다시 재개하라” “이재권은 재판을 재개, 이재권은 재판을 판결”, “스탑더스틸” 등 구호로 집회 시작을 알렸다. 또 ‘파기환송 재편속개’ ‘재판지연 NO 재판속개 YES’ 등의 피켓을 내걸고 구호를 이어갔다. 집회 관계자는 이번 집회가 4개의 정당과 시민단체 연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우리공화당·자유통일당·자유민주당·자유와혁신의 4당이 연대 후 함께 논의해 집회를 추진했다”며 “지방선거에 앞서 정당의 집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집회 진행은 시민단체인 부방대가 중심이 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방대
- 백소영 기자
- 2026-03-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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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에 누명”... 마약 밀수 무혐의 세관 직원들, 백해룡 고소
인싸잇=유승진 기자 ｜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되면서 무혐의 처분받은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자처한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세관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이 소속한 법무법인 YK는 전날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 경정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100㎏ 이상의 마약을 세관을 통해 국내에 들여왔다며 관세청과 관련 직원 등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관세청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고, 검찰도 함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검찰개혁 4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 마약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라거나 “윤석열 대통령실이 내란자금 조달을 위해 마약 독점사업을 했다”는 등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주목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
- 유승진 기자
- 2026-03-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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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법’, 헌법 위배”... 헌재에 헌법소헌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명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헌 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 특검법의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이같이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제2조 제1항(특검의 수사 대상)과 제3조(특검의 임명 절차), 제11조 제4항·제5항·제7항(내란 재판 중계) 등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수사 대상 관련 조항에 관해 문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검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수사 또는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건 명백히 평등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사실상 배제한 채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의 임명 절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실시간으로 중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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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3일 2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