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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측 “文 공산주의 발언은 의견표명…이념토론 자유 보장돼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표현한데 대해 “단순한 의견표명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 측은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변론에서 고 이사장의 대리인은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이념분쟁 관련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 (대선)후보도 그 사건 변호사였다"며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등의 발언을 했다.고 이사장은 또한 “문재인은 청와대 있으면서 나를 계속 비토했던 사람”이라며 “그 사람은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표
- 박주연
- 2016-05-26 16:39
변호사단체 “상시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자동 폐기”

이른바 상시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존 국회 임기 만료의 경우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며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상시청문회법은 행정부를 마비시킬 우려가 높은 악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법률가들의 이 같은 목소리에 관심이 쏠린다. 한변은 이날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졸속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 법이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점은 헌법 해석상 명확하다.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만으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변은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 박주연
- 2016-05-25 14:02
‘강남역 묻지마’ 여혐 아닌 이유?...“뇌 담당 영역 달라”

지난 17일 새벽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사건에 대한 ‘여혐범죄’ 여론몰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4일 성명서를 발표, “여성 혐오나 조현병을 사건의 원인으로 성급히 지목한 다소 선정적인 보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 조현병에 대한 과도한 분노와 혐오 등의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가중시킬 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문 프로파일러 5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가 아닌,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한겨레 경향 등 일부 매체들이 여전히 사건을 ‘여성혐오’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학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프로파일러 이외에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충분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일반 인구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또, “조현병은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고 꾸준히 관리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때문에 환자와 가족의 병에 대한 인정과 치료가 힘들어지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서로에
- 박필선
- 2016-05-25 12:03
[칼럼] 나는 여성혐오자인가?

피해망상을 가진 중증 정신질환자의 살인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몰아가는 언론의 선동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어쨌든 피해자는 여성이고 남성은 가해자’라는 식의 막무가내 논리부터 이번 사건 본질과 상관없이 ‘기승전-여성혐오’라는 무조건적인 비약까지 다양한 논리와 확대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 사건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성혐오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이 “논란이 뜨겁다는 보도 자체가 여성혐오”라는 주장하는 논객의 글까지 신문에 싣는다. 세상에! 그럼 논란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여성혐오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기자는 최악의 여성혐오자가 되는 건가?생물학적으로 분명 여성인 나는 여성혐오자인가? 나는 평소에 같은 여성을 증오해온 잠재적 범죄자라도 된다는 이야기일까? ‘여자는 여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주장이 엉터리라는 걸 여혐범죄를 주장하는 언론이 동의한다면, 나는 정말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그들 논리에 따르면. 할 말이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분석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번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여혐범죄로 규정짓고 그쪽으로만 몰아가는 건 분명 정치적 선동이다. 여혐의혹을 제기하는 것
- 박주연
- 2016-05-24 14:24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민에 맡겨라

광주민주화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무관한 일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장에서 합창하느냐 제창하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5.18을 광주사태로 객관화시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역사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픔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불행한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오롯이 안고 가면서 우리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역사를 큰 줄기로 봐야 한다. 곡을 합창으로 부른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광주정신을 폄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창으로 부른다고 국민 전체가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광주 정신을 기리는 것도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다. 광주항쟁이 광주시민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논란은 의외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합창제창 형식논리에 갇힐 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이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왜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이었느냐, 아니면 폭도였느냐를 가름하는 기
- 박한명
- 2016-05-21 12:39
[칼럼] ‘강남역 살인’은 여성혐오 사건이 아니다

정말로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분명한 팩트를 무시하기야 하겠어? 결과적으로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행렬을 보면서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실감하게 됐다. 분명히 해둘 건, 강남역 살인사건은 혐오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혐오범죄, 즉 다른 말로 증오범죄는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증오심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이다. 단적인 예로 KKK단이 대표적이다.그럼 강남역 피의자가 그런 주관을 가진 범죄자일까? 기자가 취재한 바와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그는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이면서도 그 역시 당장 치료가 절실한 안타까운 환자에 불과하다. 멀쩡한 제정신을 가지고서도 편견과 증오심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이 아니다. 피의자 김모씨는 중학교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한다. 그렇게 자라면서 줄곧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교회 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망상일 뿐, 실제 교회 여신도들과도 거의 접촉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가출해 강남역 일대 건물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쪽잠을 자는
- 박주연
- 2016-05-21 11:12
[칼럼] ‘임을 위한 행진곡’ 보도가 증명한 종편의 ‘수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제창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16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날 메인뉴스 프로그램에서 일제히 관련 소식을 다뤘다. KBS 뉴스9은 , 등 2꼭지로 나갔고, MBC ‘뉴스데스크’도 16일 , 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SBS 8시뉴스 역시 , , 등 세 꼭지로 나눠 이 곡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 보도했다. 3사 모두 대체적으로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이 곡에 대한 소개, 여야의 반응, 찬반 양측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 기계적 균형을 맞춘 보도가 종종 욕을 먹곤 있지만 이번 논란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는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곡에 대한 이념·정치 진영 사이의 해석이 크게 다르고,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이럴 경우 언론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보도는 가장 공정한 잣대가 될 수 있는 셈이다.TV조선, 채널A, MBN의 개념 없는 보도 ‘눈살’그렇다면, 종편4사의 메인뉴스의 보도는 어땠을까? TV조선 뉴스쇼 판은 4꼭지의 기사에서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 , , 등의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는데, 보도의 방향
- 박주연
- 2016-05-18 11:14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네티즌, “할 일 없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네티즌들은 불필요한 소모전이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곡의 유래와 논란 이유에 대한 뜨거운 정쟁이 민생보다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데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어제 오늘 잇따른 논란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금 한창 종북 의혹이 많은 노래를 의무적으로 부르라는 게 민주화운동을 종북OOO운동으로 폄하시키려는 거랑 다를 게 뭐냐”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는 사람들이 왜 강제로 제창 시키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됨” “노래 부르기 싫은 사람한테 강제할 필요가 있나? 정치권은 괜한데 힘쓰지 마라.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정말 한심하다” 등 제창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적했다. 이 곡은 그 유래와 별개로 북한에서 제작한 ‘님을 위한 교향시’에 주제가로 사용됐고, ‘애국가’를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좌파 진영 일부 인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애국가’ 대신 부르자고 까지 주장하는 등 곡에 대해 이념적 해석이 더해지면서 보수진영의 반발도 거세게 일었다. 지난 2009년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제창에서 합창으로 방식이 변경됐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 박필선
- 2016-05-17 19:11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현대증권 노조 노동문화제 호화 논란본지는 2014.12.8일자 , 2014.12.18일자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문화제를 사실상의 ‘정치행사’이자 노조위원장을 위한 행사이며, 정치인사를 대거 초청했고, 전세기까지 동원해 해외에서 개최한 십수억원의 비용이 든 호화로운 노동문화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노동문화제는 2002년부터 시작된 노조의 전통행사이며, 노조 규약에 따라 집행된 행사로 개인야심을 위한 행사가 아니며,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1천여명으로 3박4일 일정으로 1인당 130만원의 행사비용이 소요돼 호화행사로 보기 어렵고, 정치인들을 대거 초청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2. 조합비 횡령 의혹본지는 2014.12.9일자 , 2014.12.17일자 , 2014.12.22 일자 , 2014.12.24일자 , 2014.12.30일자 , 2014. 12. 31일자 , 2015. 1.3일자 , 2015.1.4일자 , 2015.1.5일자 , 2015.1.5일자 , 2014.12.24일자 등 제목의 기사에서 민경윤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한 바 있으나, 검찰수사 결과 업무상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
- 박주연
- 2016-05-17 11:43
정체불명 이익집단 새누리당의 몰락

현재 새누리당은 안 되는 집구석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과 지지자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는커녕 자신들이 언제 참패했냐는 듯 도루묵 정당의 몰골로 돌아갔다. 공천 파동의 한 주역인 전직 당 대표는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경기지사를 만났네 어쩌네 물밑 대권행보를 한다는 기막힌 소식이 들린다. 새 원내대표는 “도로친박당” 비판에 “가소로운 이야기”라고 맞받는 수준이다. 소위 친박이 새누리당의 대주주이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계파라는 것은 사실 아닌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비박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쳐도 친박은 망해가는 새누리당 현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박계는 말할 것도 없다. 새누리당 혁신모임은 민의를 듣는답시고 소위 진보학자를 부르기 바쁘다. 비박계의 한 의원이란 사람은 비대위원장으로 손학규를 영입하잔다. 도대체 자기 집 족보도 정체성도 모르는 막가는 집구석이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정확히 해야 한다. 새누리당 참패가 진보와 좌파의 표를 받지 못해서인가. 이번 총선에서 보수 혹은 중도보수 상당수는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야당에 표를 주는 방식으로 새누리당을 심
- 박한명
- 2016-05-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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