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국민은 오랜 시간 동안 과연 이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지지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적 결사체인지 의구심이 많았다. 최근의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과 함께 일심회, 왕자산 사건 등 굵직한 간첩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구마 줄거리처럼 드러나는 통진당과의 밀접한 연관성에 국민의 의혹과 불신은 갈수록 커져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 보호아래에서 야권에 기생하며 오히려 몸집을 키워나갔다. 이번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대한민국을 북한 김일성 왕조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결사체까지 과연 헌법이 보호하고 세금을 퍼주면서까지 권력 획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일인지 대한민국 헌법에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필자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건 언론노조의 문제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언론노조는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언론노조)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목포지방항만청은 지난해 태풍 볼라벤에 의해 도괴된 완도항 입구의 왜몰초등대를 복구해 이달 초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등대는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더욱 견고한 강관파일식 구조물(암굴착 7.0m)로 국비 9억 원을 투입해 복구했다. 또, 등대에 최첨단 항로표지용 AIS를 설치해 항해자들이 불빛과 통신으로 등대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선박들은 보다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됐다. 왜몰초등대 주변해역은 여객선 및 화물선(최대선급, 약 8,000톤급)의 주요 통항지점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등대의 복구가 무엇보다 시급했다. 목포항만청관계자는 “왜몰초등대가 복구되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 해상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항행 위해요소를 제거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찬바람이 불면서 광주 남구에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전달이 잇따라 온기를 더하고 있다. 남구(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사랑가족봉사단(단장 김혜정)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랑의 연탄 4,600장을 7일 남구에 기증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연탄 4,600장은 사랑가족봉사단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마련됐다. 석산고 2학년에 재학중인 강태호군은 봉사대회에서 받은 상금 30만원을 기부했고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이호진씨도 장학금 후원으로 받은 20만원을 쾌척했다. 또 동아여고 박소정 학생과 손은혜 해피청소년 동아리 단장 외 8명도 각각 10만원과 50만원을 모아 사랑의 연탄을 구입하는데 힘을 모았다. 사랑의 연탄 4,600장은 오는 16일 남구 관내 저소득 가구 6가구에 각각 500장씩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소속으로 교사들과 각급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광주 학생봉사활동 교육연구회’ 회원들도 사랑의 연탄으로 희망불씨를 나누는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사랑의 연탄 2,000장을 구입, 오는 9일 남구 관내 어려운 이웃 5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결성된 광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보건복지부 주최 2013 복지행정상 공모에서 ‘조례제정’ 분야 최우수 기관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민관협력’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은 것으로, 광산구 복지행정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중앙정부의 복지평가에서 연이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사례는 광주에서 광산구가 유일하며 대구 수성구 등 나눔 활동 관련 조례를 보유한 지자체는 여럿 있지만 광산구의 조례는 차별성이 있다고 밝히며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나눔 재단 등 특정 나눔 활동이 국한된 것인데 광산구는 나눔과 관련한 모든 주체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상에 앞서 광산구는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민관협력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나눔문화공동체 ‘투게더광산’ 등 민선 5기 들어 광산구가 구축한 민관 복지연대체계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이며 광산구 민관 복지연대체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복지 활동가들이 두루 연대해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등 여느 자치구보다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연이어 인정받는 광산구 복지 성과
5일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날 국가 공휴일 지정은 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새기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3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인 613만여 명으로 인구통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도 멀지 않은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현재 12.2%에서 2020년 15.7%를 기록한 뒤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20% 이상)' 기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무엇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30여 년 뒤인 2040년 32.3%로 전 세계에서 일본(34.5%) 다음으로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각성
정종득 목포시장이 금일(5일)장성군청에서 열린 19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기초노령연금 국고지원율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금으로, 목포시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21,801명(전체 인구의 77%)이 해당된다. 하지만 국비지원비율이 시군별로 70%~90% 차등지원 되고 있어 목포시의 경우 70%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목포시는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방비 매칭 방식이 아닌 전액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 현재 전남의 시군별 국고부담률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의 경우 70%, 무안 80%, 나주시 등 기타 17개 군은 90%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의 경우 2011년에는 20,439명을, 2012년에는 21,363명을, 2013년에는 21,801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기초노령연금문제는 지방자치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액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전남무안군은 지난 4일 무안CC에서 150여명의 관내 골프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2013 무안 황토갯벌배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무안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의 많은 골프동호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안군골프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골프대회는 각 골프동호회별로 일반부와 메달리스트 조로 나눠서 경기를 진행했으며 일반부는 청계클럽 소속 김경현씨가 우승을 준우승은 박종길(승달회)이 차지했다. 메달리스트 부문에서는 해제클럽소속 이호성씨가 우승했으며 준우승은 이훈기(승달회) 3위는 고삼석(망운공항클럽)이 차지했다. 무안군 관계자는“스포츠 여가활동증가로 골프를 즐기는 동호인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황토갯벌 골프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함평군이 유휴농지를 텃밭으로 조성해 이달 말까지 분양한다. 텃밭위치는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와 월야면 용암리로 이곳은 광주, 목포와 인접해 도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에 제격이다. 특히 텃밭을 처음 접하는 도시민을 위한 교육도 마련돼 있어 농작물을 직접 키우며 가족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면적은 33㎡ 40개소, 66㎡ 20개소로 선착순으로 분양하며, 분양가는 1년에 각각 5만원과 10만원이다. 함평군은 납입한 분양대금으로 경운비, 종자대, 퇴비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 061-320-3372)로 제출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농촌인구의 고령화로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이를 텃밭으로 적극 활용해 농지의 생산성도 높이고 인구유입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5일 경찰서장, 각 과장, 승진자가 참석한 가운데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승진임용식에서는 경사에서 경위로, 방제7호정 김영규 , 1006함 여양수 , 수사과 김계남, 수사과 김본환 , 3009함 김영석 (이상 5명) 경장에서 경사로, 해상안전과 김준호, 수사과 정상훈 , 정보과 허재윤 , 장비관리과 정탁수, 서산파출소 김민선, 흑산파출소 이형래, 정보과 김정식, 진도파출소 이옥주 (이상 8명) 순경에서 경장으로, 1006함 황세준, 장비관리과 진수환, 지도파출소 김이영, 1509함 박철휘, 305함 진경익, 3009함 김주영, 신상호 영광파출소 변상훈, 310함 서성일, 513함 이민규, 박상수(이상 11명)가 각 각 승진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날 김문홍 서장은 임용자 전원에게 일일이 계급장을 달아주며“새로운 계급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더욱 열심히 맡은 직무에 성심을 다해달라”며“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경찰이 되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성 평등사회의 구축기반마련을 위해 ‘전남지역 성 평등기반구축 전문가포럼’이 열린다 전남여성플라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5일 전남지역 성 평등 기반구축과 민간단체 등의 관심유도와 교류협력을 마련코자 전남지역 성 평등기반구축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여성플라자에서 5일 오후3시에 열리는 이번포럼은 공무원, 의원, 컨설턴트, 젠더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대상이다. 이날, 강진 문춘단 의원의“의정활동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의와 과제”발표를 시작으로 장흥군 관계자의 추진사례와 과제, (사)행복누리 박미수 팀장의 시민참여사례,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박 현 컨설턴트의 컨설팅참여사례를 구성으로 진행된다. 이번포럼의 개최 목적은 전남지역 성 주류화의 중요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정착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여성플라자 관계자는“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향후 전남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발굴과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성 평등사회의 구축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신안군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관공서 등에 대한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지난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집중실시하며 단속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음식점(150㎡ 이상), PC방, 청사(유관기관),의료기관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사항,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해당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준수를 위해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를 제공해 단속 전에 부착토록 했으며, 홍보 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렛, 안내문 등을 제작해 홍보했다. 신안군관계자는“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이나 주변에서 간접흡연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단속 기간 중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해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전남무안초등학교가 2013년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에서 2년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무안군 무안초등학교는 5일 남자 핸드볼클럽 팀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개최된 올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에서 초등 남자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무안초 핸드볼 클럽팀은 지난해 3월부터 약 40여명의 남녀 학생들이 김판종 감독과 채창석 스포츠강사 지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조병춘 교장은 “타 시도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냈다”면서“도전 프로그램을 실시해 열심히 꿈을 키운 결과라며 무안군이 우리나라 핸드볼 메카로서 거듭날 날도 멀지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초는 지난 제38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핸드볼 분야에서 남녀 팀 모두가 우승하는 등 전라남도 초등부 남녀 핸드볼 대표 팀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전남도 공직자 비리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8~2012년 전국 공무원 비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뇌물 수수로 처벌을 받은 전남도 공무원은 모두 310명이다. 같은 기간 뇌물을 받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3817명이다. 전남도 비리 공무원이 서울시(816명), 경기도(745명)에 이어 3번째 많다. 이 기간에 전남도 공무원은 뇌물을 비롯해 횡령, 폭행, 음주운전 등 갖가지 비리로 1048명이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서울시 징계자 수(1092명)와 엇비슷하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렴도지수에서 2010년 12위, 2011년 15위, 2012년 14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공무원 수(서울 4만7521명, 전남 2만137명)를 감안하면 전남도 공무원 부패 수준이 전국 1위라 해도 틀리지 않다”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지사는 뇌물수수 공무원이 많은 것에 대해 “공직에 취임한 초기정신으로 돌아가 보자고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목포경실련 장미 사무처장은 “전남도가 2011년부터 공무원 비리 연대책임제를 시행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광산을)이 추락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집대성해《성장과 행복의 동행》(메디치미디어, 2013)이란 책을 펴내고 오는 11월 11일 오후 4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책 머리말을 통해 이 의원은 “‘저상장의 늪에 빠지고 양극화의 덫에 걸린’한국경제의 속병이 너무나 깊고 위중하다. 경제 틀을 바꾸는 외과적 수술과 체질을 바꾸기 위한 내과적 처방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낙수효과에 기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버티기 전략과 미봉적인 단방약 처방만 내리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나의 진단과 처방전을 눈여겨보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로 발간 배경을 밝혔다. 또 “33년의 공직생활에서 채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지난 5년 내내 정권교체를 꿈꾸며 정책설계에 열정을 쏟았지만 실패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성장과 행복의 동행》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장되어버린, 한국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용섭의 정책 설계도”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책에 담긴 정책대안들은 우리사회의 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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