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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 1석3조 효과...노대통령 최대 수혜

경기회복, 지지도 향상, 선진국 진입

험난한 한미FTA협상이 끝나자 각 산업별, 단체별, 개인별로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익이 늘어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 있는 반면, 피해가 예상돼 자연스런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산업도 있다.

이번 FTA체결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다. 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회복기대, 지지도 상승으로 인한 신뢰감 강화, 선진7개국(G-7)진입 발판 마련 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9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보다 11.6포인트 상승한 1,495(0.8%)로 1,500포인트에 바짝 접근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시가총액도 810조원(거래소 735조, 코스닥 82조)을 넘기며 역시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주가 사상최고치 경신은 세계증시의 동반상승 영향탓도 있지만 한미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것 이라는 분석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 주가는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2일 이후 무려 1조원(9천3백억원)에 가까운 폭발적 매수세를 보이며 기관(-7천700억원)과 개인(-2천100억원)매물을 쓸어 담아 대외적 신뢰가 보다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1500포인트를 넘기면 내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통화(돈)가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전망한 성장률을 상향조정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다소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수행에 관한 지지도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체결이 타결된 후 실시된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는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2%를 기록해 지난달 22%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FTA체결을 잘했다고 응답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미FTA체결은 기존 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랄 수 있는 좌파세력과 결별을 의미한다. 실제로 진보진영측은 노 대통령을 ‘배신자’라며 극렬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다수의 국민은 ‘경제살리기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를 뽑는 가장 중요한 척도도 ‘얼마나 경제를 살려낼수 있느냐?’다.

한미FTA가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도실용주의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지된 것이다.

또한번 ‘노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에 치우친 정책결정이 다시 내려진다면 이같은 지지도 상승은 물거품에 불과할 것이다. 국민다수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FTA가 갖는 가장 큰 잇점은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한데 있다. 선진7개국(G-7) 진입의 꿈을 가질수 있게 된것이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은 처참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했고 현실을 무시한 정책들은 진보가 갖는 진정한 가치마저 땅에 떨어뜨렸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꿈과 희망을 잃었다.

이번 한미FTA체결은 그동안의 실정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마지막 찬스다. 일본에 눌리고 중국에 쫒기는 샌드위치신세에서 선진국에 진입해 동북아 맹주로 당당히 호령할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길이 멀다. 반대세력의 계속된 시위와 더불어 국회비준통과도 현재까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준동의안 처리가 대선 및 총선과 연계되면 의외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가 그나마 성공적이었단 역사적 평가를 받기위해선 침체된 경기를 살려내고,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며, 무엇보다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될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FTA체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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