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 계속되기 어렵다" 경제전문가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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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하락 계속되기 어렵다" 경제전문가들 전망

유정복 의원, 부동산정책 평가 설문조사

이승관
등록 2007.04.10 09:40:00

정부의 잇단 부동산안정 대책으로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소 내리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세가 계속되기 힘들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복(劉正福) 의원이 최근 국내 경제관련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 하락세의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3.85점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우세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4.46점에 그쳤으며, 토지보상금제 효과(3.88점), 대출규제 효과(3.45점) 등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현정부 말기에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 2.74점에 그쳤고, 부동산규제로 인한 최근의 시장침체가 현정부 임기내에 정상화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평균 3.10점에 불과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기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는 평균 4.47점에 그쳐 차기정부에서 정책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집값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적시성을 잃은 정책혼선'(7.15점)과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적 개발정책'(6.57점) 등을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지난해까지 60조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도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값 폭등은 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종합판으로 국민을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대국민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올들어 3월까지 공무원 수가 7천516명이나 늘어났다"면서 "정권말에 공무원 늘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현정부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참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