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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 "이행조치 지연 큰 문제 아니다"

통외통위 '대북 비선접촉' 국조 논의키로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13일 지난 2.13 베이징(北京) 합의에 따른 북한의 1단계 이행조치 지연 가능성과 관련, "며칠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정부는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2.13 합의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늦어지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원자로 폐쇄 연기로 인해 중유 지원이 늦어지면서 체선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늦어질 것에 대비해 예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크게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중유 지원 연기에 따른 손실액과 관련, "하루 늦어질 때마다 7천만~8천만원이 들어간다"면서 "오는 15일까지 배가 떠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손실 추정액은 36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의 방북 때 북한이 추가 경협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이 투자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제2, 제3의 개성공단 개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력 후보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쌀지원 논란에 대해 "오는 18일 경추협 회의에서 협정을 맺기 때문에 쌀을 지원한다, 하지 않는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고, 이날 새벽 끝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참여정부들어 처음으로 거론된 것으로 이제 시작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중 4자 회담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노 대통령 측근 안희정(安熙正)씨의 대북 비선접촉과 관련, "안씨가 전임 이종석(李鍾奭) 장관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통일부로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이 전 장관에게 듣기로는 실제 북한에서의 대화는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비선접촉은) 대통령이 직무범위 내에서 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뒤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만한 심각한 일도 아니고 법을 위반한 사안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원웅(金元雄) 통외통위원장은 "이 장관의 의견은 참고하겠으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입법부의 결정사항으로 간사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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