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선 뼛조각 유무에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 일체에 대해 한국이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며 한국 쇠고기시장의 전면 개방을 거듭 촉구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거론한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 "그렇지 않다"며 이의를 표명하고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가 협의중인 노동과 환경 등 기타 조건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한국측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커틀러는 또 "미 의회가 이번 FTA 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미국에 매우 유익한 거래'라는 우리의 평가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 국회도 동일한 평가를 해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커틀러 대표와의 일문일답.

--노동 등 기타 조건들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간 협의결과가 나오면 재협상을 벌이겠다는게 미 무역대표부의 공식 입장인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노동 등 FTA 관련 기타 조항들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협의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적절한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게 전부다. 나의 진의가 일부 왜곡됐다.

--재협상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방금 언급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모든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해 한국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가.

▲쇠고기 검역 문제와 FTA 문제는 별개다.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으려면 한국이 모든 종류의 쇠고기 제품에 대해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측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다.

--의회 승인을 받는데 쇠고기 문제가 유일한 걸림돌인가.

▲미 의회는 한국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FTA 협정 문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도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두는게 있다고 생각한다.

--FTA 협정문항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 자구 첨삭인가.

▲한국과 협의해 결론내린 FTA 협정은 앞으로 90일간 법적인 검토를 거쳐 논의해 결론내릴 기본 자료이다. 법적인 검토라는 의미는 변호사들이 법적인 합법성 여부를 따져 일부 조정한다는 뜻이다.

--본질에선 변화가 없다는 의미인가.

▲이 문제에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미국 산업 분야 중 이번 FTA로 가장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번 FTA 문제에 접근하고 싶지 않다. 물론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일부에서 우리에게 우려를 제기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자동차업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측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FTA 협상 과정에서 가장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알다시피 농업분야는 FTA 협상건마다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이번 자동차 분야 협상은 아주 잘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타결해온 합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8% 고관세와 비관세 장벽 때문에 한국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던 미 업계측 불만을 감안할 때 아주 적절하게 타결됐다고 생각한다.

--제약 분야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 분야도 역시 강력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본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약가 결정 및 감독에 관한 독립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원칙과 윤리적인 사업관행을 수립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비차별 원칙을 마련하고 혁신적 제품들을 존중할 것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자동차, 제약 분야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얘기인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자동차 분야는 확실히 잘 됐다고 본다.

--미 의회 승인을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들과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