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학력별 임금 차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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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학력별 임금 차등 요구

실적따른 도급제도 요구...입주기업 `반대'

이정진
등록 2007.04.17 11:30:00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학력별로 차등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북측이 작년 말 개성공단 노동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학력별로 임금을 달리하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직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고졸자와 비교해 대졸자는 30%, 전문학교(전문대) 졸업자는 10% 정도 임금을 더 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 안에 대해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아 이 같은 의견을 올해 초 북측에 전달했으며 그 이후에는 별다른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기업들은 `고학력자가 이에 맞는 고난도의 일을 한다면 임금 차등지급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학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많이 줄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은 미화 50달러이며 기업들은 직급에 따라서는 임금을 일부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력이나 직종별로는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학력에 따른 월급 차등이 철저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월급이 높다"고 말했다.

북측은 아울러 노동자에게 일정 작업량을 배당하고 실적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도급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은 이 역시 정액임금제인 규정에 맞지않고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북측은 작년 초 최저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측의 반대로 무산됐고 올해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임금인상은 공단 출범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만3천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졸자지만 대졸자와 전문학교 졸업자도 각각 10%, 11% 정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