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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억 주가조작' 금감원이 화 키웠다"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을 금감원이 거부…피해 두배로 늘어"
금감원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과 협조하는 것이 원칙"



최근 검찰이 발표한 제이유 그룹의 `1천500억대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경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사 비협조가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0일 제이유 사업자들이 L사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했다.

첩보를 입수한 다음날 주도세력과 투자자 등 6명의 성명을 파악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은 `작전세력'들이 강남구 역삼동 주변에서 `작전'을 펼친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작전세력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의 제공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금감원측이 주가관련 수사의 특성상 검찰에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금감원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해 결국 수사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같은 달 29일 검찰에만 관련자의 신상정보와 수사 자료를 넘겨주며 고발조치를 했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경찰이 금감원에 자료 요청을 한지 23일이나 지난 뒤인 지난 13일 거래를 정지시키고 1천500억원대 코스닥 등록사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뒤늦게 금감원의 비협조에 땅을 치는 것은 조작 규모가 1천500억원에 이른 상태에서 적발됐지만 금감원의 빠른 협조만 있었다면 피해액을 적어도 절반 가량은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의 주가가 1주당 2만2천원 가량이었지만 계좌가 동결됐을 때는 2배 이상인 5만1천원 가량이었다"며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주가 조작 현장을 바로 덮쳤다면 곧바로 계좌를 동결시켜 이후의 조작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찰과 연계돼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다 이미 (금감원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라서 자료를 대외로 유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조 요구가 온다고 해서 다 줘버리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안은 실명제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니 만큼 함부로 내줄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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