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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무원 통근비 지원악용..'도덕적 해이' 심각



미국 연방공무원들 중 일부가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정부가 무료승차권(메트로 첵스) 등 보조금 특혜를 주고 있는 점을 악용, 인터넷을 통해 암시장에서 무료승차권을 판매하는 수법 등을 통해 연간 수백만달러의 현금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워싱턴 포스트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등 미 언론들이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공무원들 일부는 전철이나 지역 버스, 출퇴근용 열차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메트로 첵스를 액면가보다 할인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고, 교통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현직을 떠난 후에도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아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30만명의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 정부기관 공무원들에 의해 남용돼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워싱턴 일대 공무원들이 유용한 액수만도 연간 1천700만달러에 이른다고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의회에 보고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연방 공무원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에 이날 보고될 GAO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에 '메트로 체크'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 58명 중 2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공무원들이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부부 관리는 함께 승용차로 출퇴근하면서 두사람 몫의 '메트로 체크'를 받았고 그중 남편이 이베이에 판매한 것만 지금까지 6천달러어치에 달했다.

국세청에서 일하던 한 관리 역시 승용차로 통근하며 청사 건물에 주차공간까지 받았음에도 2004년부터 대중교통카드 지원을 받았으며 이 관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930달러어치 '메트로 체크'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고 실토했다.

상무부에서 일하다 2001년 퇴직한 한 여성은 지난해 이사하면서 주소를 바꿀 때까지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았으며 4천달러어치 교통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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