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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대통령-의회 '이라크 철군법안' 격돌

상.하원, 이라크 철군시한설정 법안 가결



미국 상하 양원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 의지표명에도 불구,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의 철수 시한을 설정하는 이라크전쟁 추가예산법안(전비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킴으로써 양측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원은 26일(이하 현지시각) 적어도 오는 10월 1일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의 철수를 시작토록 명시한 이라크전쟁 추가예산법안(전비법안)을 찬성 51, 반대 46으로 가결했다.

민주, 공화당은 전날 하원의 경우처럼 당론 투표로 표결에 임했고, 이 법안은 시한부 철군을 조건으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견 미군에 1천242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로버트 버드 의원은 토론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인민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 이행에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미군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원도 25일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의 철수를 오는 10월 1일 이전에 시작해 내년 3월 3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전비법안을 찬성 218, 반대 208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등 공화당 의원들은 "이라크에서 지금 미군을 철수하면 적들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알 카에다에게 백기를 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화-민주당, 민주당-백악관간 이 같은 침예한 공방으로 거부권 행사를 천명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간 정면 출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부대변인은 "의회가 이라크의 실패를 찬성하는 투표를 한 만큼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원을 통과한 전비법안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에서 이를 번복시키는데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실패와 공화당 진영의 총체적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비법안을 오는 30일 백악관에 보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승리를 선언한지 만 4년이 되는 5월 1일 비토권을 행사토록 유도,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의회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실패를 파헤칠 계획이나, 라이스 장관은 이를 거부할 뜻을 시사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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