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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환란 지원기금 조성방안 논의

ADB총회서..한.일 재무장관 회담 FTA 협의 관심



아시아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의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 회의가 오는 5일부터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제10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와 제4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7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역내 협력 프로세스 출범 및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아 역내 경제.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 13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서로 자금을 지원하는 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더욱 발전된 형태의 지역금융협력체로 진전시키기 위한 CMI 다자화의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아시아지역 내 국제통화기금(IMF)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CMI 협력체 출범을 위한 1단계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기금을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와 지원할 때 계약을 국가 간 조약으로 격상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계약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2단계로 기금의 각국 분담비율이나 상대국 경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방안이 마련된 뒤 3단계로 실행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출범하게 된다.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아시아에서 IMF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별도의 기구가 생기게 되는 셈이지만 각국 의견 조율이 어려워 기구 출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아시아 채권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주는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과 역내 예탁결제시스템 설립 등 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개국은 본 회의 개막에 앞서 4일 7차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를 미리 논의한다.

이어 6∼7일 열리는 ADB 연차총회는 전 세계 67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3천여명이 참석, 세미나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ADB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권 부총리는 이번 방일 기간 오미 고지(尾身幸次) 일본 재무상과 별도로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재개방안이 논의될 지가 관심이다.

허 국장은 "한일 FTA의 협상에서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양자면담에서 일본 측에서 제안을 하면 FTA 협상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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