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금은 공급을 늘려가는게 중요하고, 택지공급을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등을 포함시켜서 특별태스크포스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기념 포럼 강연에서 "현재 부동산 수요관리시스템은 거의 완벽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보유세가 높아져서 값비싼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서 보유세가 증가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에 과도한 국민의 재원이 몰리는 것은 국가 생산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꿈"이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비쳤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에 집착하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에 대비하고, 무장하게 되는데 북한으로선 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늦추는데 대해선 "북한이 안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북한 내부적, 기술적 문제이고, 미국도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인식하지도 않는다"며 "급속도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정책에 대해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에 다른체제를 생각한다면 헌법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세계화시대의 국가성장전략에 대해 "사람에 대한 투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문제와 관련, "공교육 안에서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며 "방과후 학교제도도 능력있는 선생님이 많은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인기 없는 선생이 드러나니까 일괄적으로 수업을 배분한다. 그래서 교원평가제도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부모가 압력단체로 작용해야 한다"며 "세금 20%가 교육 분야에 가는데 잘못한 선생님이 있으면 야단치고, 교장 선생님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교육당국이 잘못하면 야단치는게 여러분의 권리다. 확실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불정책에 대해선 "대학이 단순히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로 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고민을 안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민노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의 정책자문 역할을 맡고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 FTA에 대해 `개그'라는 표현을 쓴 글을 발표한 것과 관련, "비판을 하고 싶으면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개그'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라며 "모 대통령 후보를 돕는다는 분이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졸속 비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만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중단시키고 반미감정을 확산시킨뒤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한미 FTA가 깨질 2~3차례의 위기를 극복시킨건 노 대통령"이라며 FTA 협상에서 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