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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한-EU 상품 개방안 2차 협상전 교환"

"FTA 협상분위기 우호적"..개성공단 수용 촉구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첫 날인 7일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상품 양허(개방)표를 2차 협상전에 교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협상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7월 2차 협상때는 모든 쟁점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협상 상황과 관련, "상품 분야는 우리의 협정문을 기초로 논의가 전개됐고 EU측이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즉시철폐 비율 등 상품 양허 틀에 대한 논의는 10일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EU측이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EU의 문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EU측의 서비스.투자 분야 문안은 한미 FTA때 적용된 수준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중간단계라고 평가했다.

EU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등 투자보장 문제는 회원국 고유 권한이어서 EU 협상단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양허표를 교환하면서 즉시철폐 비율 등 양허틀을 대강 합의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며 "(관세 철폐의 틀을) 합의하지 않고 양측이 각각 알아서 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 협상의 목표로 협상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상호 관심사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8일에는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규범중 지적재산권 보호, 총칙 분야중 분쟁해결 절차를 놓고 협상을 벌인다.

김 대표는 EU의 확대 발전이 항구적인 평화를 지향하는데 따른 것처럼 개성공단도 한반도 평화유지에 중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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