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료법 개정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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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료법 개정안 등 심의

고일환
등록 2007.05.08 05:38:00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관련 단체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한 이 개정안은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비급여가격계약 등 유인.알선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병원광고를 허용토록 하는 한편, 마취과 등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의 경우 의사가 특정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보호책으로 의료인들이 진료 내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처방전 재발급시 대리수령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내 의원 개설,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장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의협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의협 등도 정부안에 맞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입법청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산입을 최초 1년으로 한정하는 한편 출신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정부는 또 사행성게임물의 범위에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과,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을 포함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및 특목고를 지정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