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용자의 절반 정도는 1천만원의 자금이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5천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53%가 1천만원의 자금이 있으면 사채를 정리하고 자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채정리와 자활에 필요한 기초자금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32%로 나타나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원인은 실직과 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와 병원비 마련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65%를 차지했으며 자금용도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41%, 가계생활자금이 39%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생활자금 용도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비중이 2004년 20%, 2005년 36%에 이어 계속 증가해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금융을 이용한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금융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의 금리는 등록업체의 경우 연 181%, 무등록업체의 경우 연 217%로 나타났으며 대부업법상 상한금리인 연 66%를 초과해 돈을 빌린 이용자 비율은 73%에 달했다.

2005년 조사 때와 비교해 등록업체 이용시 금리는 167%에서 181%로 상승했고 무등록업체 금리는 230%에서 217%로 하락해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간 금리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업체가 1만7천개를 넘어서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중소형 등록대부업체들이 편법으로 금리를 올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금융 이용자의 연령은 30대 44%, 20대 32%, 40대 17% 순으로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의 비중이 52%를 차지했다.

회사원의 비중은 2004년 41%, 2005년 45%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원)생과 공무원의 비중도 각각 5%와 3%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금융채무보유자 1인당 이용금액은 960만원이었으며 연 금리는 197%로 나타나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을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89%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사금융 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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