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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러시아 WTO 가입 따른 변화에 주목해야"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절차가 올 연말까지 완료될 전망이어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따른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코트라(KOTRA, 사장 홍기화)가 8일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러시아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현재의 12.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낮아지고, 상품 시장은 WTO 가입 이후 1-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서비스 시장도 전체 160개 분야 중 완전개방 30개 분야를 포함해 116개 분야가 개방된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관세법,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률,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주요 법률들을 수정하고 있으며 법적인 측면 이외에도 WTO 가입으로 러시아 경제에는 여러 가지 직간접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코트라는 중장기적인 무역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증가, 경제구조 조정 가속화 및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경쟁 심화 및 국내 취약산업 붕괴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무역 및 투자환경의 개선은 대(對)러시아 사업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의 WTO 가입은 오랫동안 러시아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등의 문제들을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대러시아 투자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우리나라의 12위 수출시장이자 16위 수입국(작년 기준)인 러시아의 수입 시장은 2004년 24.6%, 2005년 28.5%, 2006년 39%의 지속적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러 수출도 매년 30%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또 대러시아 해외 투자 가운데 0.5%만을 담당해 제28위 투자국(작년 투자 누계 기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 역시 원자재, 부품, 중간재 등의 간접 수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늘어날 전망이다.

김은성 코트라 중아CIS 팀장은 "러시아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관세인하는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의 시장확대라는 즉각적 효과로 나타나겠지만 동시에 경쟁력있는 외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을 급속히 증가시켜 과다경쟁으로 인한 시장 판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cwhy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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