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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 협상서 축산물 검역 불만 제기

한국 "인삼 의약품 아닌 식품...장벽 낮춰라"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 사흘째인 9일, 양측은 위생.검역(SPS) 등 4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양측 협상단은 이날 추가된 위생.검역(SPS) 분야에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서로의 제도나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EU측은 돼지고기 도축 등 가공공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가축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한 국가 전체가 아니라 일정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교역을 금지하는 '지역화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우리 협상단도 독일 등 EU의 일부 회원국들이 인삼을 식품이나 건강보조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측은 전날에 이어 상품, 서비스.투자, 총칙.분쟁절차 등 3개 분야의 논의도 계속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호 기본적인 협정문을 훑어보는 작업을 대강 마무리하고 양국의 통신규제를 확인하는 한편 컴퓨터 산업의 분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양측은 관세 양허틀 등 상품 양허방식에 대한 논의를 빠르면 10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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