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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소극적 행정관행,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관행에 의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낮 오세훈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를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계획법상 지난 2005년까지 마무리돼야 했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가용토지 공급 차질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활성화 등 정부정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리지역 세분작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와 관련, "한미 FTA가 지역별로 미칠 영향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대선관리 문제에 대해 "자리를 걸고서라도 투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테니, 시도지사들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 총리는 시도지사들로부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역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박홍수 농림, 유시민 복지, 이용섭 건교, 박명재 행자장관, 임상규 국조실장, 오영호 산자차관, 김석동 재경차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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