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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최대 쟁점 '환경' 협상원칙 교환

환경.노동규제 무역제재 수단 사용않기로
분과 협상 종료..11일 공동 기자회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 나흘째인 10일 양측은 최대 쟁점 분야로 예상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원칙을 교환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이날 1대 1 회의를 갖고 환경.노동 분야에서 적용할 기본적인 협상 원칙을 정했다.

김 대표는 "환경.노동 분야 협상은 무역관련 분야로 한정하고 환경.노동 규제를 무역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또 EU가 새로운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FTA 체결 상대국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전달됐다.

환경 관련 쟁점은 국내 수출업계가 EU와 FTA 협상을 통해 해소하기를 희망하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특히 내달부터 발효될 예정인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리치, REACH)는 연간 1t이상의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등록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수출업계에 엄청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양측 협상단은 상품, 서비스.투자, 기술장벽(TBT) 등 분야의 논의를 진행했다.

서비스 분야는 금융, 해운, 전자상거래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주재는 네거티브(비개방 분야 열거)로, 국경간 거래는 포지티브(개방 분야 열거) 방식으로 하자는 제안이 오고갔으나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이로써 1차 협상의 분과 협상은 종료됐다. 양국 협상단은 11일 수석대표 간 회의와 전체 회의만 한 뒤 외교통상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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