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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 일방적 재협상 요구하면 깰수도 있다"

재협상 불가피하다면 반대급부 있어야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16일 미국이 한미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미국이 일방적인 내용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자료사진)


김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힘들게 균형을 맞춰 타결한 협상에 대해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원칙이지만 만일 재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측이 상응한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추가로 반영해야 할 우리측 요구사항으로는 전문직 비자쿼터,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미측의 재협상 요구 수준에 맞춰 우리의 요구도 달라지게 된다.

김 대표는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측이 공식적인 재협상 관련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행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수주내 보다 강력한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협정문 공개와 관련, "양국간에 구체적인 공개시점을 합의해야 하지만 21일이 포함된 다음주 중 공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노동 분야에서 재협상이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협정문을 빼놓고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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