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16일 미국이 한미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미국이 일방적인 내용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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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자료사진) |
김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힘들게 균형을 맞춰 타결한 협상에 대해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원칙이지만 만일 재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측이 상응한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추가로 반영해야 할 우리측 요구사항으로는 전문직 비자쿼터,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미측의 재협상 요구 수준에 맞춰 우리의 요구도 달라지게 된다.
김 대표는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측이 공식적인 재협상 관련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행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수주내 보다 강력한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협정문 공개와 관련, "양국간에 구체적인 공개시점을 합의해야 하지만 21일이 포함된 다음주 중 공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노동 분야에서 재협상이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협정문을 빼놓고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