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의 일부 내용에 대해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승우 경제정책 비서관은 지난 13일 ‘주식시장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글을 통해 “주가가 참여정부 출범당시에 비해 3배 가까이 오른 16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정치언론의 근거없는 경제위기론 때문에 개미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 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에대해 최 소장은 14일 자신의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야당·정치언론의 근거없는 경제위기론이 국내 개미투자자들의 손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내가 2005년 펴낸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151쪽 이하에 있는 내용과 논리전개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논리전개는 이 비서관의 글이 나오기전 처음이자 유일한 것이었다. 이는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이 비서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가지수 1600포인트 달성도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평균 성장률이 4%인데 만약 6%만 기록했어도 1800포인트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고, 참여정부 초기 잠재성장률(7%)수준을 꾸준히 이어갔다면 2000포인트도 가능했다며 1600포인트 달성은 오히려 질책을 당해야 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한국의 주가상승은 2.5배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3.0배), 인도(4.1배), 브라질(4.5배), 러시아(4.7배)등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심지어 미 나스닥(1.9배), 일본(2.1배), 독일(2.6배), 영국(1.7배), 프랑스(2.0배)등 선진증시와도 별 차이가 없어 자랑할 정도는 아니다..

이 비서관의 ‘경제체질 개선’과 ‘인위적 경기부양 없는 원칙에 입각한 경제관리’주장에 대해서도 최소장은 “부동산 관리 실패와 공공부문 확대등이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했다”며 “부분적인 일을 뻥튀기해 자화자찬을 일삼고 반성하지 않는 자세로는 실패가 반복될 수 밖에 없어 더욱 강하게 지재권 침해에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소장은 비 제도권 재야 경제학자로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개발과 충청권 표심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처음 제시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어 그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대목이다.

한편, 한 언론사가 28명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주식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38%)’이 꼽혔다. 다음으로 ‘글로벌 증시상승(32%)’ ‘국내 주식시장의 상대적 저평가(25%)’가 뒤를 이었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2%)’때문이라는 응답은 단 1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