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교육과 방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 부문에 대한 대안없는 지원이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초청 조찬강연에서 "독과점 구조가 장기적으로 고착된 산업이나 고착이 우려되는 신경제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이 감시대상으로 거론하는 분야에 교육이나 문화, 관광 부문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교육분야에서 유치원 수업료나 교복 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문화부문에서는 극장에 대한 영화 배급 등 영화 산업이나 케이블TV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14일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열어 관광 옵션상품 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키로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작년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금융, 공공조달, 건설업 분야 등의 규제개선과제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쟁제한적인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의료.보건서비스나 에너지, 물류운송분야 등 규제를 받던 산업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종합적 경쟁촉진시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자,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이게 대체 어느 시대 얘기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 없이 지원만 하자면 FTA 취지와 반대로 보호 장벽을 쌓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 방식은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지분분포를 보면 이들이 국내기업인지 해외기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그동안은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잘 경쟁하도록 국내 소비자들이 희생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내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M&A는 활성화돼야 하지만 M&A로 인해 산업구조가 독점화되는 것은 안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국내 소비자가 희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