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OIE판정에 따라 사실상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압박을 시작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22일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함에 따라 미국의 우리 쇠고기시장 개방을 겨냥한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파리에서 열린 OIE 전문가회의는 이날 미국과 캐나다 등 11개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심의,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 브라질, 칠레, 대만 등에 대해 2번째 등급인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판정했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는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돼온 쇠고기 수출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수출 재개의 길을 연 셈이다.

특히 이번 결론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검역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임을 감안할때 25일 총회는 이날 판정을 추인하는 통과의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년전 광우병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고 있는 국가들은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 USTR, 노대통령 4월 발언 상기시키며 공세 시작 = 물론 한미 양국은 이번 OIE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에 대한 협상에 나서겠지만, 이미 한국이 수역사무국의 결정을 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 개방 계획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터여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게 불가피해졌다.

실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4월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OIE 결정이 나오면 합리적 절차와 기간을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OIE 결정을 토대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의 살코기, 갈비와 사골 등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전면 개방하라는 압력을 넣을게 분명해 보인다.

아닌게 아니라 스티븐 노턴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OIE 지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그런 입장 표명과 OIE의 이번 결정에 비춰볼 때 한국이 자국 쇠고기 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

◇ 한-중 전략대화서도 쇠고기시장 개방 '핫이슈' = 미.중 양국의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 경제전략대화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이(吳儀) 부총리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전략대화 내용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쇠고기 시장에 대한 압박의 서막을 올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 美 "시장개방 모든 수단 사용" 으름장 = 미국의 마이크 요한스 농무장관은 성명에서 "OIE의 이번 결정은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모든 교역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개방하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교역 국가들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반영해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일정표 제시를 은근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장 5월 말 또는 6월초 한국과 지난해 1월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나설 개연성이 높아졌다.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OIE 등급에 걸맞은 수입 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 등 뼈까지 모두 수입하도록 위생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압박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 전 미국산 갈비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미 상원 재무위 소속 척 그레이슬리 의원은 "한국과 일본 등 교역상대국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과학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장벽을 신속히 제거하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제기구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분명하게 확인함으로써 미국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변명을 찾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척 스트랄 캐나다 농업장관도 성명에서 "캐나다의 검역조치가 인정을 받았다"면서 "쇠고기 거래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땐 세계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미.캐나다 양국의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

◇ 한미 FTA협상엔 오히려 호재 시각도 =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트로이 스탄가론 한국경제연구소(KEI) 의회통상담당 국장은 "한국은 뼈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포함, 모든 종류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미 의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통과의 최대 걸림돌인 쇠고기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