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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단장은 23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FTA와 다른 점 6가지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서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를 둘러싸고는 시위 등 크게 시끄러운 일이 없다"면서 6가지 차이점을 소개했다.

그는 한-EU FTA의 경우 ▲상품 관세철폐의 이익이 커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쉽고 ▲농수산 물 분야의 부담이 덜하며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와 방송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인 하자가 없고 ▲무역촉진권한(TPA) 등에 의한 강제 시한이 없으며 ▲역사.정치적인 부담도 덜하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의 FTA 협상과 관련, 캐나다측이 미국만큼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상응하는 유연성은 보이지 않아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며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단장은 아세안 10개국중 우리와의 FTA 협상에 빠졌다가 최근 합류한 태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가장 까다로운 아세안 회원국으로 북한 지원용 쌀로 태국산 쌀을 써달라는 등 어려운 요구를 제시했다"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25일께 공개하는 것으로 미국과 얘기가 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재협상과 관련된 미국의 공식 통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2차 회의는 내달 28∼2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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