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 관련 예산을 다루는 미 하원 세출소위는 23일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신뢰할만한 대체핵탄두(RRW)'의 설계비 등에 소요될 예산 8천900만달러를 모두 삭감키로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강력한 성능의 RRW를 생산한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핵실험 없이 보유핵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새 핵탄두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현재 1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뢰할만한 대체핵탄두 교체계획(RRWP)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이를 3천∼6천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며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있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RRW의 개발 및 배치를 2030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노후 우라늄 핵탄두 6000여기를 1700∼2200기의 신형 핵탄두로 교체하는 '콤플렉스 2030'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세출소위는 미국의 미래 핵무기 수요에 대한 전반적 전략이 마련될 때까지 새 핵탄두설계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피터 비스클로스키 소위원장은 이날 예산삭감 결정 이후 "포괄적인 핵방어전략과 핵보유고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미래 핵무기 전략이 수립된 후 RRW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지난 주 처리한 2008 회계연도 국방지출법안에 RRW에 관한 추가 연구를 촉구했으며, 비스클로스키 소위원장의 이 발언도 하원의 조치에 호응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샘 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3월 세출소위에 출석, "만약 의회가 RRWP를 추진토록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의 동맹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적국들의 비난을 촉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핵무기 사용 확산을 저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에너지부 산하 미국 핵안전국은 지난 3월 로스 앨러모스와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별도 제안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를 새 핵 탄두 설계 및 세부 비용 산출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가 해군과 작업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급기야 에너지부가 이 디자인 선택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 두 가지 모델을 절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른 논란이 일자 양쪽 제안을 결합한 복합디자인을 바탕으로 탄두 개발을 진행키로 결정, "관료주의적 타협안"이라는 비난을 야기했었다.

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인들의 관료주의적 타협안으로 1000억달러(약 93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신형 핵무기체계의 효용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