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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단계별 무비자 입국 허용 추진

인천공항 외국인직접투자 토지임대료 감면 확대
2단계 공항물류단지 개발 2010년까지 완료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세계적 물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투자(FDI) 규모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인천공항 내 전기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0만평 규모의 2단계 공항물류단지가 2010년까지 개발되고 2030년까지의 단계별 공항개발계획도 수립된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계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공항 주변에 관광과 레저, 국제업무, 쇼핑 등의 다기능을 가진 복합도시(Air-City)도 개발된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항 6주년 허브화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세계적인 물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할 경우에 토지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5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토지임대료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3천만달러 이상 투자 기업도 10년간 토지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천500만달러(7년), 1천만달러(5년), 500만달러(5년) 이상 투자 기업에게 각각 토지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돼 왔다.

정부는 또 화물터미널 지역에 토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및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국내외 업체간 동일한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내 전기료(138원/kwh)를 한전요금(94원/kwh) 수준이 되도록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 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서 포장.가공한 우대화물과 일반화물간 차별을 철폐하기로 했다.

또 DHL 등 세계적 물류기업의 동북아 허브터미널을 인천공항에 유치하고 ICAO(UN 국제민간항공기구), ACI(국제공항협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전략적 공항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항공기 수용능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0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10년까지 30만평 규모의 2단계 공항물류단지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공항 건설 마스터플랜 재정비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의 단계별 공항개발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항공자유화 로드맵에 따라 자체 항공수요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말 기준 12.1%인 환승률을 20%로 올리고 환승 최소연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항 내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 주변에 관광.레저, 국제업무, 컨벤션, 쇼핑, 휴양 등 다기능 복합도시(Air-City)를 개발하기 위해 7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 중국 항공 물동량을 정확히 추정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계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승률 제고, 항공수요 증대를 위해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일정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허브공항으로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천공항 철도, 인천대교 및 연결도로 건설을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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