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역대 정부의 성과를 지표로써 비교.분석하고 평가한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란 책을 펴냈다.

객관적 통계치를 통해 박정희(朴正熙) 정부부터 노무현(盧武鉉) 정부까지의 국정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최초의 진단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책은 지난해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해 노 대통령이 믿을 수가 없다며 사실확인을 지시한 것이 발간의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정부를 말할 수 있는' 모든 지표와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속도가 붙어 박정희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피게 됐다는 것.

그 결과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비서실장은 책 서문을 통해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그 전 시기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화를 이룩한 권위주의 정부는 유능했고, 민주정부는 무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 지표를 봐도 "민주정부들이 대단히 유능한 정부였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산업화 시기에는 선성장 후분배의 기조 하에 양적 성장 위주의 발전이 추진돼 사회분야 및 사회투자.균형발전 분야 등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며 박정희 정부를 평가했다.

반면 민주정부에 대해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지표들이 개선됐다"며 "참여정부 들어 경제 뿐 아니라 사회투자, 균형발전 분야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청와대가 경제, 사회, 사회투자.균형발전 등 3개 분야 총 39개의 세부지표를 산출한 뒤 이를 삼각형 그래프로 표시한 것에서도 경제와 사회투자는 노무현 정부, 사회는 김영삼(金泳三) 정부가 분야별 1위에 올라 있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참여정부에 대해 "사회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어느 정부보다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총평했다.

나아가 현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인식되는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출범 전 부터 불안했다"며 "정부가 시장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2007년들어 다시 안정세가 회복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단지 부실 언론의 부실 보도가 한국을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실국가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우리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결과"라며 "이 자료를 대통령보고서로 냈는데, 우리만 보기가 아까워 책을 만들게 됐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책은 노 대통령이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에서 "군사정권의 업적은 독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업적이었다는 논리는 증명할 수 없다"며 민주세력 무능론을 강하게 반박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특히 2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맞춰 발간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져 '노무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평가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