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 및 당 소속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정치중립 논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요구 주장에 대해 올 들어 수차례에 걸쳐 반론을 제시하며 "대통령도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왔다.

현직 대통령의 정치중립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주요 발언들을 간추렸다. 다음은 해당 발언 요지이다.

▲"부당한 공격에는 분명하게 대응하겠다. 그것이 제 태도다. 대선에 관계없다.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거다. 여야 관계없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이다" (1월25일 신년기자회견)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 중립을 하겠다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러면 신뢰를 못 받는다. 이것이 현대 정당정치의 현실이다"

"다만 선거운동은 안하고 있고, 안 할 것이다. 정당 당적 문제를 불문하고 선거 공정관리할테니까 제발 선거공정 관리해달라는 소리 그만하라. 지금까지 공정관리 안한 거 없다" (2월9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청와대 민생회담. '대선 관리를 중립적으로 해달라'는 강대표 요청에 대한 답변)

▲"야당 후보 비판 말라고 하는데 제발 나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선거 전략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예를 들면 국정파탄, 잃어버린 10년 이런 문제들로 선거전략 차원에서 공격하지 말아달라.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정치적으로 답변하고 정책차원에서 언급을 하면 정책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다. 먼저 부당하게 공격안하면 절대 공격 않겠다"(2월9일 강대표와의 민생회담,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강 대표의 요청에 대한 답변)

▲"선진제도 하의 어느 대통령도 초당적 정치행위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우리만 `초당'하라고 하느냐. 위선적 구조를 자꾸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과거 아닌 척 하던, 공작으로 정치하던 시대의 유산이다. 국민의 정부 이래 정부가 중립하지 않아 선거공정을 훼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2.27 한국인터넷신문협회소속 인터넷매체 회견)

▲"야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나아가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왜 한국만 당의 이름을 걸고 당원들의 노력으로 당선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만 되고 나면 중립이 되어야 하느냐"

"과거 한나라당 대통령은 여당에 불법으로 거액의 선거자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저는 그런 불법을 하지 않는다. 국민의 정부 이래 지금까지 정부가 선거에 가담하거나 편파적인 선거관리로 문제가 된 일은 없다" (2.28. 열린우리당 당원에 드리는 글)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