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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계-학계 '국가기간산업 보호 나섰다'



경제계, 노동계, 학계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간산업 보호 정책 추진단'이 7일 전국은행연합회 뱅크스클럽에서 발족됐다.

추진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노조, 법무법인 '바른',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한국협의회,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 송종준 충북대 법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특히 재계와 노동계가 처음으로 자발적 모임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전경련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의 강화 및 규제 등에 관한 정치권 및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추진단은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 및 '국가 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기간산업 보호 입법이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 및 합작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신국환 의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법안들에 대해 외국인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달중 국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에 대비해 각 정당을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등 활발한 입법 지원활동을 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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