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6일(이하 현지시각) 수십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합법화를 막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민법 수정안들을 부결시킴으로써 미국의 이민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새 법안을 최종 확정짓기 위한 표결이 이르면 8일 밤 실시될 예정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이민정책을 놓고 미국 내 보수-진보 세력이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이 공동발의한 이민개혁법안이 법률화로 가는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으며, 상원의 이민법안 토론을 종결시키려는 민주당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이르면 8일 밤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민개혁법안 마련 여부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하고, 합법적 고용을 보장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른바 '초청 노동자 제도' 도입과 영어를 국어로 선언하고, 영어를 미국의 공용어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주당과 공화당간 의견 차가 적지 않아 이민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특히 보수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동향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불법이민자를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민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했던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이 입장을 바꿔 "이민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상원 표결을 앞둔 이 법안이 법안 가결선인 60석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의 존 코닌(텍사스)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단속 범위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며, 특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해선 이민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한층 엄격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에 실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당이 공동발의한 만큼 이민법안이 결국에는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앞서 상원은 6일 코닌 의원의 수정안과 함께 교육과 영어실력, 기술수준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이민을 허용하자는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의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공화당 척 헤이글 의원과 공동으로 미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토록 허용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역시 부결됐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같은 당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함께 교육과 영어 실력, 기술 수준 등을 점수로 환산, 이민을 허용하는 이른바 '점수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상원에서 수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당이 공동발의한 이민법안의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의회 예산처(CBO)는 5일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천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가운데 3분의 1인 360만명은 합법화되지 못하고,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도 4분의 1밖에 줄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예산처는 또 "상원의 이민법안이 발효되면 불법이민자 감소 폭이 연간 25%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2017년까지 최소 50만명, 2027년까지는 10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