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출 국회 입법정보 연구관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방안' 국제학술회의에서 역대 대통령선거가 대부분 주먹구구식 공약으로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이 연구관은 민주화 이후 치러진 4번의 대선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 공약 ▲우선순위 없는 망라형 공약 ▲선심성 공약 ▲검증안된 깜짝공약이 남발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관은 "13대 대선에서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 `지역감정 타파', `넉넉하고 고른 경제' 등의 공약기조가 제시됐으나 구체화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특히 재원과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 16대 대선에 대해서도 이 연구관은 "노무현 후보는 4대 비전과 20대 정책 목표, 150대 핵심과제, 분야별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등 과거보다 구체적인 체제와 방안을 보여줬지만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4천5천억원이면 가능하다고 공약한 것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 이 연구관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허술한 깜짝공약이 선거판세를 좌우하고 정책보다는 정치공세 위주로 선거캠페인이 진행돼 왔다"며 "지금 벌어지는 주요 정당 예비자후보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런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평가 틀을 만들고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일본 가나가와현 마츠자와 시게후미 지사와 일본 와세대대 기타가와 마사야수 교수, 아주대 정형욱 교수, 배재대 김욱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아 해외 매니페스토 선거 사례와 지난해 5.31 지방선거 사례 등을 통해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1년간 중의원을 지낸 기타가와 교수는 "80년대까지 파벌의 존재로 일본 정계에서는 정치 자금을 둘러싼 정치 스캔들이 많았으나 90년대 초 소선거구제 도입이라는 과감한 개혁으로 정치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더욱 향상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매니페스토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영국의 총선거와 매니페스토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영국의 정당은 선거 때마다 일관성 없이 급격하게 이념적인 정향성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당도 영국 정당의 분명한 이념적 소신과 정책의 일관성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