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원광대 특강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에 대한 위헌 시비를 제기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은 또 노 대통령의 "기자실에 대못질해 넘기겠다"며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 대통령 발언을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초헌법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내에선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는 지지성 발언이 많이 나와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노 대통령이 또다시 노골적인 대선 개입과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3번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말로 끔찍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대통령의 직위를 벗어버리면 될 것"이라고 꼬집은 뒤 "마치 탄핵이라도 해달라는 듯이 의도적인 도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음모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 아예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부터 강력한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검토해, 퇴임후까지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에 고발하는 조치 등은 검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대변인은 기자실 발언과 관련해선 "언론탄압을 넘어 언론을 말살시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한나라당은 언론 말살에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당 대선후보 제2차 정책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 중립의무를 어긴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남은 기간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서약을 국민 앞에 하라"고 압박했다.

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관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으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선관위의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의 정치활동과 선거중립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언론 선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이해한다"며 "그러나 언론에 대해 획일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며, 유연한 시각과 보다 절제된 표현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병호 우리당 당의장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의 견해가 옳다. 대통령의 지위는 행정공무원의 지위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사법의 잣대에 근거해 왜소화돼는 경향이 있다.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선관위가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장시간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고, 여론조사 결과도 대다수가 대통령의 승복을 바라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노 대통령은 이제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고, 공정한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선거중립 구성요건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그걸 문제 삼아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한다면 노 대통령에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결정대로 존중하고, 모호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