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호흡 조절'에 들어간 듯한 양상이다.

지난 7일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만 해도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발했던 청와대의 강경 기류가 11일을 기점으로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권한과 판단의 작용은 존중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했지만, 비록 형식적이나마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중앙선관위 위법 판정 당일의 공식 입장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당시에는 형식적이라도 선관위 결정에 대한 '존중' 또는 '수용'이라는 표현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는 심경을 드러낸 노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청와대는 "고발 계획 갖고 있다는 데 한정해 어떤 의견을 드릴 수 없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우세한 쪽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 직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밝혔고,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을 검토해왔다. 선관위 결정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쟁송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터라 즉각적인 대응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법적 대응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법적 대응 시점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우며, 조급하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주체가 되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외부 법률학자들의 의견도 두루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신중한 기류는 법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도 걸리지만, 대통령이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말 대통령이 법적 쟁송에 직접 관여하는 데 대한 여론 악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절차적인 제도에 입각해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선례가 없고 대통령의 지위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미뤄 노 대통령의 잇단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권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논란이 될 정치적 발언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정치적, 정책적 발언은 계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구체적 표현의 어디까지가 선거법 위반이고, 아닌 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한다"는 천 대변인의 토론에 비춰볼 때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법 9조 공무원 선거중립 조항의 '모호성'을 부각시키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 취지와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의 충돌성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기적으로도 한나라당이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범여권의 대통합 움직임이 금주중 중대 고비를 맞는다는 점도 청와대의 '호흡 조절'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