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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0기념사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한 "선관위는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한나라당이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를 문제 삼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6.10 항쟁 기념사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정도로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서 노 대통령이 지난 8일 원광대 강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공약과 감세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후보의 정책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결론이 바뀌거나 다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 안됐다'고 하는 데 전후 맥락을 보면 한나라당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것이 명백히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도가 약하다'고 말하는 데 (선거법 위반행위가) 이미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위반의 정도는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내일(12일) 고발장을 접수하면 자세히 검토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소신, 공명정대함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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