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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교직사회 술렁

명퇴 시기 저울질, 문의전화 쇄도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방침이 전해지면서 교육당국과 교원단체에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교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공무원 연금 개혁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뒤 전국 각지의 퇴직을 앞둔 교원들의 문의전화가 하루 평균 100여통씩 걸려
오고 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평소같으면 거의 없던 문의전화가 하루 수십통에서
100여통씩 폭주하고 있다"며 "연금제가 바뀌면 언제 퇴직하는 게 유리한지 묻는 상
담전화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마침 지금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 기간이어서 정년을 2~
3년 남겨둔 교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명퇴 시기가 언제인지 저울질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부터 8일까지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금제 개혁 소식 때문에 교사들의 문의가 더욱 쇄도하고 있다"며 "아직 연
금법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교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작년에 400명이 명퇴를 신청해 모두 수용됐다.


올해에는 317억원 예산을 들여 신청자 가운데 400~500명 가량을 명퇴시킬 예정
이다.


정년을 2년 반 정도 남겨둔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김모 교사는 "명퇴가 유리한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게 유리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퇴직 이후의 삶의 질
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에 정년을 2~3년 남겨둔 교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연
금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박모 교사도 "정년을 앞둔 교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선생
님들도 연금 관련 얘기만 하는 등 연금개혁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금제 개혁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공무원
연금제 `개악'을 절대 반대한다"며 "정부는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공직사회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공무원
연금 부실운영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어떠한 개정안도 수용할 수 없
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9일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 개악' 규탄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조직적인 반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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