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5차협상이 무역구제(반덤핑), 자동차, 의약품등 3개분야에서 협상이 중단돼 향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협상중단의 배경은 우리측이 미국에 반덤핑에 관한 개선조치를 의회에 통보해 달라고 전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서다. FTA의 취지는 무역장벽(관세)을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서로간의 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측은 반덤핑, 세이프가드등 비관세장벽으로 이를 막고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게 우리측 취지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6일 “무역구제 분과에서 미측에 반덤핑 개선 조치를 위해 요구한 5가지 사항 등을 의회에 통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미측이 어떤 언질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을 중단시켰으며 이익의 균형을 위해 미측의 관심분야인 자동차와 의약품 작업반 회의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 무역구제에 대한 여러 요구를 패키지로 제시한 뒤 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철수하겠다는 태도로 나왔다. 미측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해 최근 한국의 세 번째 미국산 쇠고기 반송·폐기 결정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되면서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규정에 위반됐다며 내린 조치다. 이에대해 커틀러 대표는 “교역상대국으로서 도저히 상업적으로 써서는 안되는 방법이다”라며 거의 분노에 가까운 표현을 썼다. 또한 “한국측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 앞으로 나가기보다 뒤로 퇴보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측 관계자는 "양국이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이미 합의한 상태지만 미국은 조만간 다른 채널을 통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재협상하자고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자 협상단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처럼 X선 검출기를 통해 작은 뼛조각까지 잡아내는 나라는 없는 데다 특히 3차분의 경우 X선 검출기가 아니라 육안으로 잡아냈다. 미국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협상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배경에는 국내에서 일고있는 ‘한국측 협상력이 약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 이라는 여론을 의식해서였다는 분석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MBC 100분 토론에서 “(협상이 불리해지면) 딜(거래)을 깰 수도 있다. 딜은 성사시키는게 어렵지 깨는건 쉽다”고 말한바 있다.

상황이 비관적인것만은 아니다. 한국측은 이번 협상중단을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고, 커틀러 대표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올해 말 시한까지 한국측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미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또다른 과제는 남아있다. 하지만 FTA체결이 양국간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너무 잘알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협상이 파행으로 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