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양강 구도로 대한민국을 접수한다

월간조선의 조갑제 전 사장이 이회창 후보에게 보수 정당을 만들어, 반 헌법적 좌파를 정치적으로 소멸시키라는 주문을 했다. 이명박 후보가 40%대의 지지율로 당선되고, 이회창 후보가 20%대 득표를 확보하여, 총선에서 보수 양강 체제로 한국의 정치 지형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갑제 사장의 자신감은 이른바 진보진영의 대몰락에 기인하고 있다. 굳이, 집권을 위해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민주진영에 대한 국민적 외면과 혐오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조갑제 사장의 기준으로 볼 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와 신당의 정동영 후보, 그리고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등이 반 헌법적 좌파로 규정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인제 후보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나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과 이인제 후보 역시 진보진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현재로서는 몰락 수준이다.

대선이 끝나면, 조갑제 사장의 공언대로, 보수세력이 의회권력까지 석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수세력이 200석 이상의 의석을 얻어, 보수정당의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한 일본식 정치로 회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우려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진보진영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미 진보진영의 대표주자였던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때부터 진보진영 내에서는 그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러나 각 정치세력의 입장에 따라 그 분석 내용이 다르다보니,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보다 더 선명한 진보와 좌파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우향우 하면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니 이들의 대안은 역시 보다 더 과감한 개혁과 좌파노선이었다.

한편, 실용적 관점을 가진 측에서는 집권 내내 민생과는 관계없는 이념투쟁에 골몰하며 서민들의 지지표를 놓쳤다고 판단한다. 주로 현재 범여권 대표 후보인 정동영 측의 주장이었다.

노대통령이 삼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재벌개혁을 뒤로 미루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전자가 맞다. 그러나 민생과 아무런 관계없는 4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후자도 맞다. 이러한 상이한 진단에서도 공유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노무현 정권과 진보진영

이러한 비판들을 총체적으로 묶어보면, 역시 진보진영과 노무현 정권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이 결여되었다는 데로 답을 모아갈 수 있다. 한 세력이 집권을 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 경영을 한다는 뜻이다. 방대한 국가경영의 문제라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혁할 것과 지킬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국정 전반의 로드맵을 짜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이 과정에서부터 실정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권과 진보진영의 실패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2002년 시대정신, 즉 노무현 집권을 허락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정치개혁을 제도가 아닌 권력투쟁으로 변질시켰다. 다른 세 가지 이유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이다.

국민들이 이회창이 아닌 노무현을 택한 이유는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뜻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기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개헌부터,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 확대 등, 승자 독식구조가 아닌 상생적 정치구조로 개편하는데 제도개혁을 한나라당과 함께 단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택한 방법은 제도 개혁이 아니라, 집권여당 분당이라는 정치 투쟁 방식이었다. 노무현 정권에서의 정치개혁은 곧 그들 스스로의 재집권이었지, 제도와 시스템 개혁이 아니었다.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중간이라도 가겠지만,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분당과, 창당, 합당을 반복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런 정당 파괴 행위를 민주화 세력임을 자부하는 자들이 자행했으니, 국민의 불신은 극도로 커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뿌리가 같은 민주당 세력이 가장 강력한 반 정부 세력으로 돌아서면서, 국정 운영 전반의 힘을 잃고 말았다.

둘째, 위와 똑같은 이유로 국가경영의 근간 조직인 관료와 공기업 개혁을 포기하고, 대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우를 범했다. 한국의 관료와 공기업 조직은 매우 비대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일단 권력을 쥐면, 자신들의 측근들을 모두 앉힐 수 있는 공조직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두 정권에서는 시도나 해봤지만, 노무현 정권은 처음부터 그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노정권은 더 많은 자기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개혁이라는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함을 보였다. 심지어 공조직 수장에 있는 자기 측근들을 선거에 차출하고, 낙선하면 다시 그 자리에 앉히는 엽기적 행태까지 보여주었다. 그 결과 공조직 개혁은커녕 오히려 사상 최대로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 숫자만 늘어났다. 이런 비대한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했다.

셋째, 국정운영보다는 선거 승리에 집착하며, 국론을 분열시켰다. 정치개혁도 하지 못하고, 공조직 개혁도 하지 못한 노무현 정권이 각종 선거에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였다. 한나라당 등 상대 정당을 수구꼴통으로 몰아붙이며, 국론을 갈라놓는 것이다.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증오심을 부추켜, 선거를 혼탁하게 끌고가는 방식, 하나만을 고집했다.

그러나, 집권여부에 따라서 밥그릇이 바뀌는 정치인들과 달리 국민들은 냉정했다. 자신들의 밥그릇 투쟁에 굳이 참여할 필요성을 못 느낀 국민들 대다수가 노무현 정권에서 돌아섰다.

넷째, 민주와 개혁진영 특유의 비판정신이 실종되고, 패거리주의가 확산되며, 진보진영 내부에서 끼리끼리 해먹는 풍조가 만연했다. 노무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글을 쓰는 지식인과 언론인은 어김없이 정권에 등용되면서, 견제 구조가 무너졌다.

특히,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진보진영의 대표 언론들은, 정권을 감시하는 기능을 포기한 채, 노무현 정권의 지령에 따라, 보수세력과의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며, 정권과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말았다. 이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면서 정권을 생산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졌다. 보수언론이 아무리 비판해도, 이들이 갈라놓은 국론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 결과 바로 지금 대선의 참패라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아직까지도, 바로 그 실패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는 여전히,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는 수준의 담론을 유포하고, 정당 민주주의고 뭐고 다 내팽겨친 채, 무조건 합쳐서 보수 집권을 막으라 주문한다. 특히 누가 봐도 잘못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개입에 대해, 진보언론 그 어디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이들의 패거리주의에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설사 부패타락한 세력의 집권을 용인할망정, 다시는 이들에게 권력을 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된 것이다.

대선 끝나고 진보진영 개혁을 위한 칼을 뽑아들어야

지금의 흐름으로 보자면, 대선에서 대패하더라도, 진보진영이 제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보수세력을 공격하는 데에만 올인을 할 것이며, 총선을 앞두고 온갖 정치공학적 수법을 활용할 전망이다. 바로 조갑제 사장이 공언한 대로, 진보좌파 세력의 뿌리가 뽑히고, 보수우파 천하가 되어야만 정신 차릴 텐가.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것, 좌파와 우파라는 것은 가치의 방향성이 아닌 세력의 개념이 된지 오래이다. “내가 진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진보인 것이 아니라, 단지 진보진영의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뜻이다.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한자리씩 나눠먹은 것이 노무현 정권의 행태였다.

그러나 이들이 진보의 가치를 팔아서 권력을 누렸다고 해서, 그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 당시 시대정신이었던, 정치개혁, 공조직 개혁, 국민통합, 등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차기 정권을 보수가 가져가더라도,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보수세력이 집권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아마도 장기집권도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해내지 못하고, 노무현 정권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면, 바로 앞에 닥친 총선에서의 참패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보진영 역시, 어쩌면 보수의 집권으로 자기 개혁의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진보라는 브랜드가 더 이상 어떤 권력과 자리도 담보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노무현 정권 들어 나타난 수많은 진보인사들은 어디론가 사라질 거다. 바로 그때 진짜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는 세력이 진보진영을 향해 개혁의 칼을 뽑아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