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졸속이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3일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새해의 화두인 새정치, 쇄신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양 회장은 이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경쟁, 외유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해 “국방비 삭감, 택시법 통과 등을 보면 작년 4.11 총선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이 국민에게 전부 거짓말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양 회장은 “인수위 검증을 마치 장관 청문회처럼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민생 문제를 이런 식으로 졸속처리했다”고 꼬집은 뒤 “차관급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들인 이 분들 검증을 제대로 해서 아닌 분들은 전부 낙천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총선과 대선 때 연금을 없애고,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판 아닌가. 국방비 5천억원이면 서울 불바다를 막는 방어 핵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서울 시민이 생존할 수 있는 중요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데 예산을 깎아 버리고, 또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 장사정포를 막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은 고사하고 택시법을 만들어 1조9천 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회장은 여야 간에 야합성 예산처리를 한 것을 두고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어렵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포퓰리즘적 반값등록금 예산 늘리고 국방비는 삭감한 국회의원들에 충격 받아”

양 회장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복지에 대해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예산을 보면 복지 예산이 전체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처럼 국방비가 많이 소모되는 안보위협에 시달리는 국가가 있나? 하나도 없다”면서 “우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이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복지 더해야 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의 복지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값등록금 문제도 그렇다. 세계에서 인구 대비해 이렇게 대학이 많은 나라가 있나. 질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너도나도 모두 대학을 가려고 한다”며 “정상적인 사회라면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의미의 ‘개천에서 용난다’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문제에 더 투자해야지, 표만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포퓰리즘적인 반값등록금에만 세금을 투입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양 회장은 또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국방비 예산을 삭감한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 안보 환경이 국방비 예산을 유지만 해도 문제인데 대폭 삭감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안보의식 수준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철과 버스보다 운송 비율이 훨씬 낮은데도 택시법을 만들어 2조 가까이 투입하면서 국방비 예산은 깎아버렸는데도 여론이 며칠만 부글거리고 꺼져버리는 식으로 가버리면 국가발전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회장은 함께 출연한 유용화 평론가가 국방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며 “차기전투기 도입 부분은 원래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국방비 예산이 늘었다”면서 “복지 관련해선 5.1%밖에 안 늘었다. 교육 부분은 9.4% 늘었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국방비 총액이 늘었는데도 마치 국방비 예산은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말하는 건 국민현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양 회장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문제”라고 강조한 뒤 “삭감이라고 말한 것은 국방부에서 많이 필터링해서 올린 안에서 4천1백억원가량을 삭감 시켰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택시법 같은 것은 넣어서 2조 가량 늘려 놓고, 또 복지예산도 전체예산에서 3분의 1이나 점유하고 있다. 그런 차원의 의미”라며 “예산 편성에서 중요도가 중요하다. 국가 안보 예산에 대한 중요도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현혹이란 말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복지 우선순위 돼야”

양 회장은 특히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폭이 줄어든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학 반값등록금 이런 것은 충분히 컨트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순서가 바뀌었다”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더 나아가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 문제와 청년세대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 문제를 복지로 풀어야 한다는 것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후진국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들어온다. 옛날 구로공단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자리는 많다. 옛날 우리들은 하기 싫은 일도 했지만 지금 청년들은 고급 일자리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가치의 변화들을 교육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냉철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딱 중간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보다 굉장한 핸디캡이 있다”며 “안보, 국방문제가 있는데도 중간정도의 복지수준이라면 통일 후 엄청난 복지국가가 될 기본적 바탕이 돼 있는 것이다. 복지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